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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이어트 시리즈3>
I. 의원연금제도의 국제비교 1. 근거법과 운영주체 1) 우리나라 ㅇ 근거법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91년 제정)이며, 전직의원 친목단체인 ‘헌정회’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의원연금을 운영함 - 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월 120만원)은 헌정회 ‘정관’과 하위 ‘규정’에 위임함. - 2000년부터 의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함(국회사무처가 사업장) 2) 외국 ㅇ 모두 의원연금법(명칭은 국별로 다름)에 근거하며 국가에서 운영함. 프랑스는 의회의 ‘결의’(Resolution)에 근거함 < 미국 > - 연방공무원퇴직법(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Act of 1986; FERS)에 근거하며, 일반공무원 연금과 같이 운영됨(기여율에서는 의원이 유리) - 의원연금과 별도로 의원들도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함 < 영국 > - 의원연금법(Parliamentary and Other Pensions Act 1972)과 의회연금규정(Parliamentary Pensions Regulations 2002)에 의해 운영됨 - 의원들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함 * 의원연금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의원보수검토단’(Senior Salaries Review Body : SSRB)이 있음 < 독일 > - ’연방 하원의원의 법적관계에 관한 법률‘(’77년 제정. ‘의원법’이라 함. AbgG)에 의해 운영됨. 의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음 < 프랑스 > - ‘전직 하원의원과 유가족을 위한 금고설립에 관한 결의’(1904년)에 근거하여 운영됨. 의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음 < 일본 > - ‘국회의원호조(互助)연금법’(1958년)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특혜성이 문제되어 2006년 폐지되었음 *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의 국고부담율은 30%인데, 의원연금은 그 비율이 70%에 달하였음 2. 의원의 기여 1) 우리나라 ㅇ 의원들은 기여하지 않으며, 전액 국고에서 보조함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에 비해서 지나친 특혜임 2) 외국 ㅇ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의원들과 국가가 함께 기여하며, 독일은 의원들이 기여하지 않음. 기여율은 국가가 2배이상 많은 것이 일반적임 < 미국 > - 의원은 급여의 1.3%, 정부는 17.9%를 기여(도입시에는 의원과 정부가 각각 의원 급여의 8%를 기여했음). < 영국 > - 의원들은 급여의 13.75%(가산금 1/40), 9.75%(가산금 1/50), 7.75%(가산금 1/60)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많이 기여하면 연금수령액이 많아짐 * 정부는 의원 급여의 26.8%를 기여하는데,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의원보수검토단(SSRB)은 정부 기여율을 20%로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음 < 독일 > - 의원 기여는 없고, 국고에서 부담함. 의원들은 다른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임 < 프랑스 > - 의원과 정부가 함께 기여하며, 정부의 기여율은 의원의 2배임. 즉, 재임 15년까지는 의원급여의 15,7%(정부 31.4%)이며, 그 이후에 의원은 7.85%(정부 15.7%)임 < 일본 > - 운영될 당시, 의원은 급여의 10%와 기말수당의 0.5%를 기여했음 3. 연금 수급요건 1) 우리나라 ㅇ 65세 이상이며, 근속연수와 상관없음 - 현직 공무원 등은 나이에 도달해도 받을 수 없음(헌정회 정관 17조) * 수급제외 대상 : 1. 전현직 대통령, 2. 현직 국회의원, 3.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공직유관단체 포함)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임직원, 5.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 6. 국적 상실자, 7.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은 자, 8. 금고이상의 판결을 받아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되지 않은 자, 9. 헌정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거나 자격정지된 자, 10. 다른 규정에서 지급제외 대상으로 지정된 자 2) 외국 ㅇ 미국과 독일은 근속연수를 규정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근속요건이 없음. 근속연수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요건을 설정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남 < 미국 > - 5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의원 재직연수에 따라 수급시기와 수급액이 달라짐 * 급여개시 시기는 5년이상 근무시 62세, 20년 이상 근속은 50세, 25년 이상 근속자는 퇴직 즉시임 < 영국 > - 65세 이상이며, 근속요건은 없음. 감액연금을 선택하면 55세부터 수급받음 < 독일 > -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67세부터 연금이 개시됨. 8년 이상 근무하면 연금개시 시기는 1년씩 빨라짐 < 프랑스 > - 연금 개시는 60세 이상(하원의 경우)이며, 근속연수는 없음 < 일본 > - 운영당시 요건은 10년 이상 재직이었으며, 그 보다 짧으면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였음 4. 연금 수급액 1) 우리나라 ㅇ 월 120만원임(재직연수와 무관). 수급액은 헌정회 정관(및 하위규정)에 근거함 2) 외국 ㅇ 미국, 독일, 프랑스는 근속연수에 비례하며, 영국은 근속연수 이외에 기여율에 비례함. 재직시 연봉의 10%를 받으려면 5～7년, 30%를 받으려면 15～20년을 의원으로 재임해야 함 < 미국 > - 연금 수령액(년간) : 3년간 평균연봉 x 재직기간 x 1.7%(재직 20년까지) + 3년 평균연봉 x 20년 초과한 재직기간 x 1% * 수령액의 최고한도는 의원시절 최종급여의 80%임 < 영국 > - 연금수령액(년간) : 재직기간 x 최종연봉 x (1/40, 1/50, 1/60, 기여금에 따름). 의원 최종급여의 2/3를 초과할 수 없음 < 독일 > - 연금 수령액(년) : 연봉 x 2.5% x 재직 연수. 한도는 의원급여의 67.5%임 < 프랑스 > - 연금 수령액(년) : 평균 급여 x 1.875% x 재직 연수. 한도는 의원급여의 75%임 < 일본 > - 운영할 당시, 10년 재직시 연봉의 1/3 지급(1년 증가시 1/150 가산), 3년이상 10년 미만 재직시 퇴직 일시금 지급(기여액의 80%) II. 우리나라 의원연금의 특징 ㅇ 주요 선진국의 의원연금과 우리의 것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의원연금제도의 국제 비교와 개혁에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