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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에 대한 대학생 설문조사
2013-01-29
2010 국정감사에 대한 대학생 설문조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0여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일반 대학생 109명, 국정감사 모니터링 경험 대학생 96명으로 남학생 비율 41.4%, 여학생 비율 58.6%이고 학년은 1학년 21.6%, 2학년 23.5%, 3학년 28.4%, 4학년 26.5%로 학년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학생들이 뽑은 국정감사의 긍정적인 면 Best 3은 1위로 자료와 데이터에 근거한 문제제기, 2위로 충실한 자료 준비, 3위는 정책 및 대안 제시를 뽑았다. 일례를 들면 김성식 의원은 ‘재정위험관리 및 세출구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 500쪽 넘는 정책자료집 두 권과 ‘일본 경제 따라하지 않기’라는 질의 자료집 근거로 대안제시 등 정책국감 보였고, 정태근 의원은 중소기업살리기 자료집 10권, 김효석 의원의 경우 농어촌공사 경영진단 ․ 농림부 정책과제 제안, 이성헌 의원은 매일 한권씩 정책연구보고서를 내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이런 면에서 높은 평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에서 14.8%가 긍정적인 면이 없다는 응답을 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면인 문제점 Worst 3에는 1위가 막말과 호통치기 2위가 불성실성(불출석 및 자기 질문만 하고 자리뜨기) 3위가 여야대립으로 인한 파행과 일방통행식 피감기관과의 소통부재가 동수를 얻어 같은 순위에 링크되었다. 피감기관장 및 증인들에게 부하직원 대하듯 반말을 하거나 동료의원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모습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감사 모니터링 학생들의 체크리스트를 보면 의원들의 출석시간과 이석시간을 보면 앉아서 자기 질문 외에 다른 의원들의 질문까지 경청하는 의원들의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몇몇 상임위에서 의사진행 등 여야 대립으로 인한 파행도 이번 국감 역시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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