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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정량분석 및 설문조사

2013-01-29

17대 국회 정량분석 결과

• 조사대상 : 17대 현역 국회의원 298명 • 조사기간 : 2004년 17대 국회 시작일 ~ 2008년 2월 29일 • 조사방법 : 국회홈페이지 및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국회의원 개인 홈페이지 등 참조

17대 국회의원 현황 <국회홈페이지: 국회의원 현황 참조/ 기준일 : 2008. 2. 27>

17대 국회 현역의원 총 수는 298명으로 통합민주당 141명(47.32%), 한나라당130명(43.62%), 민주노동당 9명(3.02%), 자유선진당 8명(2.68%), 참주인연합 1명(0.34%), 창조한국당 1명(0.34%), 무소속 8명(2.68%)으로 구성되어있다. 국회의원 초선․다선 수는 초선 191명, 다선 107명으로 나타났으며 다선의원 중 2선 의원은 52명, 3선의원은 38명, 4선의원은 8명, 5선의원은 7명, 6선 의원은 2명이었다. 당별 총 의원 수의 차이는 있지만 초선/다선 의원 수는 통합민주당이 초선의원 101명, 다선의원 40명으로 초선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선의원 71명, 다선의원 59명으로 한나라당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초선․다선의원 비율 차이가 통합민주당의 비율 차이에 비해 크게 두드러지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당 내의 다선의원의 비율이 비교적 두텁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국회 전체 여성의원 수는 41명(13.75%)으로 현재 국회 구성에서 남성의원 257명(86.25%) 비율에 비해 현저하게 작지만 과거 국회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당별 성별 비율 현황을 보면 국회의원 총 수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노동당의 경우 남성의원 5명(55.56%), 여성의원 4명(44.44%)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당에 비해 여성의원의 분포가 가장 높았다. 2. 국회의원 출석률 <국회홈페이지 : 국회회의록시스템 참조> <본회의 출석률 기준일 : 08. 2. 29 / 상임위 출석률 기준일 : 08. 2. 28>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은 국민과 밀접한 입법안에 대한 적극성 및 성실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가치적 측면으로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17대 국회의원의 본회의 평균출석률은 초선의원(191명)이 87.92%, 다선의원(107명)이 85.93%로 큰 차이가 없으나, 상임위 출석률을 살펴보면 초선의원이 82.58%, 다선의원이 74.90%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임위에서의 다선의원의 적극성과 성실도가 초선의원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의 법안이 상임위에서 거의 결정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중요 안건에 대한 경륜 있는 다선의원의 역할에 대한 분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국회의원 입법 성적 <국회홈페이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기준일 : 2008. 2. 29>

의원입법발의 건수(개인기준)는 의원들의 국회 활동 상황을 반영하고 가결률은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의 실질적 적용과도 연계가 있어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17대 국회의 전체 의원입법발의 건수는 5542건을 기록하였고 가결 건수는 651건(11.75%)을 기록하였다. 역대 국회보다도 전체 의원 입법발의 건수가 엄청난 수로 증가 하였으나 가결률이 11.75%로 그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아 그 효율성측면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선․다선 의원입법발의 건수를 살펴보면 초선의원이 4199건을 발의 하였고 다선의원이 1343건을 발의하여 초선의원이 다선의원보다 입법활동 측면에서 활발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법안대표 가결률을 보면 각각 11.98%, 11.02%를 기록하여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법안의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초선의원이 다선의원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별 입법발의 가결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가결률은 낮으나 비례대표 의원의 입법발의 건수(1488건)가 다른 지역구 의원들의 발의 건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국회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석 <국회홈페이지: 의원연구단체소개자료 참조/ 기준일 : 2008. 2. 27>

국회의원연구단체 활동은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을 초월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법 정책 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이다. 주요 활동은 정책연구, 법안 제․개정, 세미나․공청회․심포지엄․간담회 등 개최, 국내․외 현지시찰 자료수집, 설문조사, 정책연구보고서, 자료발간 등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연도별 구성추이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17대 국회에서 연구단체 구성이 현저히 많아 졌음을 알 수 있고 05년~ 07년 기간 동안에 국회의 연구단체 구성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활동 실적에서도 17대 국회의 활동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법안 등 발의 및 간담회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5. 연도별 국회 처리의안 통계 <국회홈페이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기준일 : 2008. 2. 27>

국회 처리의안 통계를 살펴보면, 국회 의원발의 접수 건수(의안기준)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17대 국회의 접수 건수가 6344건으로 역대 어느 국회보다 엄청난 수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복잡 다변화된 현대 사회적 욕구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결 건수가 1316건으로 가결률 측면에서 현저히 떨어져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정부제출안 접수 건수도 역대 국회보다 17대 국회에서 1101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결 건수가 557건으로 지난 국회와 비교했을 때 국회가 ‘통법부’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원징계를 살펴보면 14대 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접수된 사례가 있으나 가결은 0건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6. 연도별 위원회별 입법청원 통계 <국회홈페이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기준일 : 2008. 2. 27>

청원권 請願權 (right to petition)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文書)로써 어떤 희망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자료는 국민의 민의에 대한 입법 반영 가치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해당 국회 비슷한 위원회 명칭을 합쳐서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위 자료는 상대적으로 많은 접수 건수에 비해 전반적인 국회 입법청원 채택 건수가 3건에서 10건으로 채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청원 자체가 기관․단체의 편향된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청원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각이 성숙되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17대 국회의 청원 총 접수건수는 426건인데 반해 115건이 처리되어 26.99%의 처리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상임위별 청원 처리현황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접수된 53건 중 단 2건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계류상태이고, 정무위원회(16건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은 청원을 단 한건도 다루지 않았다. 7. 연도별 국회 재정 통계 <국회홈페이지 : 국회예결산정보시스템-정부제출 예산안 참조 /기준일 : 2008. 2. 27> <기획예산처홈페이지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연차별세출예산 참조>

17대 국회 연도별 국회 재정 통계를 살펴보면 국회 전반예산액(입법 및 선거관계)이 증감률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국가 총 예산 통계자료에서도 예산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7대 국회 기간 동안(2004년~2007년)의 국회 총 예산 증감률과 국가 총 예산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2003년부터 2004년 국회 총 예산 증감률은 16.36%, 국가 총 예산 증감률은 0.9%, 2004년부터 2005년은 각각 15.85%, 13.5%, 2005부터 2006년은 5.90%, 9.5%, 2006년부터 2007년은 8.41%, 6.5%로 2005년부터 2006년을 제외하고는 국회 총 예산 증감률이 국가 총 예산 증감률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대 국회 성과와 18대 국회를 향한 제언'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 17대 현역 국회의원 298명 중 75명 답변 / 일반시민 480명 • 조사기간 : 2008년 2월 19일 ~ 2008년 3월 4일 • 조사방법 : 설문지의 팩스 수신을 통한 회신(국회의원) / E-mail 수신을 통한 답변 및 직접 설문(일반시민) • 설문지구성 - 국회의원과 일반시민의 견해 차이를 보기 위해 질문1~4까지는 공통질문으로 구성하였음 1) 국회의원 및 일반시민 동일 질문 4문항 2) 국회의원 추가 질문 2문항 3) 일반시민 추가 질문 1문항

1. 국회의원 및 일반시민 동일 질문 4문항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점수를 매기는 면에서 17대 현역 국회의원과 일반시민의 시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국회의원은 80점 이상 40%, 70점 이상 39%로 평가하여 다수를 차지한 반면 일반시민의 평가는 80점 이상 5%, 70점 이상 18% 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반 시민은 60점 이하 49%, 60점 이상 28%를 차지하여 17대 국회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또한, 90점 이상을 준 국회의원이 3%를 차지한 반면 90점 이상을 준 시민은 0%였다.

국회의원 44%가 ‘64%의 높은 초선의원 비율’을 선택해 1위를 차지하였고, ‘16대 1912건보다 늘어난 6270건의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31%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시민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 진입’이 32%, ‘64%의 높은 초선의원 비율’ 응답률이 31%를 차지하였다. 또한, ‘경선을 통한 당내 민주화 시도’가 21%를 차지하였다. 국회의원 및 일반시민은 높은 초선의원 비율과 당내 민주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일반 시민의 응답 중에 32%가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 진입’을 선택 하였다는 점이다.

17대 국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국회의원의 응답은 ‘국가보안법폐지법안, 언론개혁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49%)이 1위, ‘정략적 탈당과 영합 등 정당정치의 부재’(20%)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일반시민은 ‘정략적 탈당과 영합 등 정당 정치의 부재’(50%)가 응답자의 반을 차지하였고 ‘민생법안 표류’(19%)가 그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과 일반시민이 정략적 탈당과 영합 등 정당정치의 부재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시민은 ‘민생법안의 표류’에 대한 문제를 다른 문제보다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 및 이명박 대통령 특검 등의 안건을 둘러싼 싸움과 관련해서는 일반시민 응답률이 9%, 국회의원 19%로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과 일반시민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성이 1위를 차지하였고 청렴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치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프를 살펴보면 전문성, 청렴성, 추진력, 기타, 지역구 몰입의 순으로 순위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전문화되고 있는 행정부 견제․보완과 관련하여 국회의 전문성에 대한 제고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국회의원이 공인인 만큼 청렴성에 대한 덕목도 요구되고 있다.

18대 국회에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에서는 국회의원의 덕목으로 요구된 전문성과 청렴성과 연관하여 일반시민은 국회전문성 향상(37%), 부패청산과 투명성 향상(33%)이라는 응답률이 제일 많았으며 그 밖에 법안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가이드라인 마련, 국회 고비용구조의 해결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회전문성 향상(68%)의 응답률로 보아 일반시민과 동일한 시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부패청산과 투명성향상 측면에서는 7%의 응답률을 보여 상이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국회 고비용 구조와 관련해서도 일반시민은 12%의 비율을 차지하지만 국회의원은 1%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2. 국회의원 추가 질문 2문항

17대 국회 성과와 관련한 질문문항으로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접근성 및 국회의원의 반부패, 투명성이라는 응답률이 70%를 차지하였고 상임위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15%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질문4)의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반시민은 18대 국회에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전문성 및 국회의원의 반부패, 투명성을 꼽은 사실은 아직까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성, 부패청산과 투명성이 17대 국회에서도 미비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체감률과 일반시민의 체감률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회복 및 규제개혁에 대한 응답률이 46%인 것으로 보아 국민의 경제회복에 대한 민의에 대한 반영으로 해석되며 그 뒤를 입법부의 전문성 강화가 16%를 차지했다. 또한 여야화합과 책임정치 15%, 선거법․정당법 등의 정치개혁이 12%로 그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 스스로도 입법부의 전문성 강화를 비교적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다. 3. 일반시민 추가 질문 1문항

당리당략 우선의 민생과 동떨어진 내용이 30%로 제일 많았고 여야대치, 국회파행으로 인한 절차진행의 어려움이 20%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실적 늘리기에 급급한 입법내용의 비현실성이 17%를 차지해 낮은 가결률의 요인으로 당리당략으로 인한 정쟁, 실적 늘리기와 현실적이지 못한 입법내용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는 국회를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이해관계 속에서 일방의 이익집단에 함몰된 “이름 빌려주기”식 법안 발의가 13%, 비전문성 법안으로 인한 현실적용의 어려움이라는 응답률이 11%를 차지하였다.

정량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총평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실시한 17대 국회 성과 정량분석과 설문조사 결과 17대 국회가 높은 입법발의 건수, 국회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전문성 제고, 국민 접근성 및 부패청산, 투명성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주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체감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17대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수 설문 문항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정량분석 대표법안 가결률에서 볼 수 있듯이 엄청나게 늘어난 발의 건수에 비해 현저하게 가결률이 낮아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질적 측면에서의 입법안 통과에 대한 고려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또한, 17대 국회 기간 동안 국회 재정적 측면에서도 국가 총 예산 증감률에 비해 증감률이 더 컸다는 사실에서 국민 혈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일반 시민의 응답에서 본 것처럼 국회의원의 실적 늘리기에 급급함, 당리당략, 여야대치 등으로 인한 국회파행에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과거 국회에서 있었던 사실처럼 17대 국회에서도 정략적 탈당과 정당정치의 부재, 전문성 미비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고, 18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일반 시민과 국회의원 모두가 동감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본 조사가 18대 국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7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입법 활동에 전념하고 청렴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국회, 당리당략을 떠난 대국적 차원의 18대 국회가 탄생하기를 바란다.

2008. 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