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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2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는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하였다.설문조사에 응답한 658명중 남성이 478명(72.6%), 여성이 179명(27.2%)이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195명(29.6%), 30대 236명(35.9%), 40대 148명(22.5%), 50대 59명(9.0%), 60대 19명(2.9%)로 2, 3, 40대가 주로 참여하였다. 직업별로는 학생 30명(4.6%), 공무원 55명(8.4%), 금융․증권․보험업 종사자 26명(4.0%), 전문직 143명(21.7%), 공기업 종사자 26명(4.0%), 대기업 종사자 62명(9.4%), 중소기업 종사자 181명(27.5%), 기타 135명(20.5%)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주 5일 근무제 도입 여부
우리나라 일반시민의 다수는 주 5일 근무제도 자체는 찬성하나,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편이다. 주 5일제 근무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9.3%가 찬성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여가를 선호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설문자의 56.1%가 소득을 줄이더라도 여가를 늘이겠다고 한 응답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편이다.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자의 59%는 금년에 도입하기를 희망하지만 1～2년 후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15.3%, 3～4년 후가 10.9%, 5년 이후에 도입하기를 원하는 시민도 15.5%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 주 5일제 도입은 찬성하지만 금년 안에 실시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41%나 된다. 더구나 응답자의 20.5%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자체에 부정적이다. 우리의 여건상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령대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의 역군이었던 5, 60대는 72.7%가 올해 도입을 반대했다. 그리고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한다 해도 과반수이상이 3, 4년 이후 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흥미로운 것은 학생들 66.7%가 올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일반 시민 다수는 주 5일 근무제도 도입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도입 시기는 금년보다는 우리 경제가 다소 안정화된 1～2년 이후를 선호하는 이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2. 법정 공휴일 및 연월차 조정 문제
일반시민 대다수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일수 축소를 법정공휴일 또는 연, 월차 조정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법정공휴일 조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5.7%는 주 5일 근무제로 늘어난 휴일만큼 법정공휴일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고, 38.1%는 늘어난 휴일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존의 법정공휴일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45.9%로 절반이하이다.
연령대별 결과를 보면 2, 30대는 법정공휴일을 축소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57.0%였지만, 4, 50대 이상은 77.4%가 늘어난 휴일만큼 법정공휴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학력별 결과를 보면 고학력자들(박사) 75.5%가 법정공휴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득별 결과에 의하면, 3천5백만 미만의 연봉자들 44%가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늘어난 휴일만큼 법정공휴일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비해 3천5백만원이상의 연봉자들은 81.1%가 늘어난 휴일만큼 법정공휴일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고연령, 고학력, 고소득층일수록 법정공휴일을 조정해서라도 부족한 근로일수를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주 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하여 연월차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공휴일 조정보다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였다.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축소된 근로일수를 연, 월차 조정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0.5%를 차지했다. 구체적 결과를 살펴보면, 월차만 사용하여 휴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2.8%였고, 연, 월차 모두 사용하여 휴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7.3%였다. 반면 연, 월차를 조정하지 않고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자는 의견은 29. 5%에 불과하다.
연령대별 결과를 보면, 2, 30대는 연, 월차 조정으로 축소된 근로일수를 보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가 62.4%였으며, 4, 50대 이상은 86.2%가 연, 월차 조정으로 축소된 근로일수를 보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들은 86%이상이 연, 월차 조정으로 축소된 근로일수를 보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일반시민 대다수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줄어드는 노동일수는 법정 공휴일 또는 연, 월차 조정으로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축소된 노동일수를 법정공휴일보다는 개인의 연․월차로 보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3.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조정 문제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초과 근로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줄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선 전체 응답자의 35.2%는 최초 4시간에 대해 25%만 할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며, 전체 응답자의 22.2%는 최초 4시간에 대해 시간당 급여의 25% 이상 50%미만을 할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기존처럼 최초 4시간에 대해 시간당 급여의 50% 할증을 하자는 의견은 39.7%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40대 이상의 응답자 다수(51%)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초 4시간에 대해 25%를 할증하자는 주장이었다.
더구나 초과근로를 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당에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초과근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30.5%로 나타났다.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초과 근로를 해도 좋다는 의견이 41.6%로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충하려는 응답자도 많았다. 또한 수당 관계없이 초과근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27.2%로 여가 자체를 선호하려는 시민도 적지 않다.
연령대별 결과를 보면 20대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초과근로를 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가 49.7%였다. 5, 60대는 수당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초과근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절대 다수였다. 학력별, 소득별로는 뚜렷한 특징이 없었다.
한편 주 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시간당 임금 조정을 통해 기존 임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4.1%로 이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 34% 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가 근로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절박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반시민의 시장경제적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4.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애로 사항
시민들은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업무단축에 따른 서비스 차질과 기업경쟁력 약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30.4%가 금융, 공공, 의료기관 등 서비스 기관의 업무단축으로 인한 서비스 차질을 우려하고 있고, 29.9%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21.1%는 초과근로 수입 감소에 따른 가계소득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16.7%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계층 간 위화감 조성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은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소득감소 등 개인적 문제 또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인 문제보 다는 서비스 차질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 등 국민 경제 전체의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다.
연령대별 결과를 보면 20대는 41.5%가 서비스 기관의 업무단축으로 인한 서비스 차질이 걱정된다고 했고, 40대(39.9%), 50대(50.8%), 60대(52.6%)는 기업경쟁력 약화문제가 더 많이 우려된다고 답하였다.
직업별로 보면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38.5%가 기업경쟁력 약화가 걱정된다고 하였다.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는 초과근로 수입 감소에 따른 가계소득의 감소 요인을 다른 요인보다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50.0%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약화가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소득별 결과에서는 고액연봉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 요인으로 많이 꼽았다.
5. 국가, 개인적 차원의 효과
일반 시민들은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등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국가 차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3.7%가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32.2%%는 서비스, 관광 및 레저산업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고 답하고 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답한 시민은 41.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의 실시가 가져오는 개인 차원의 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노동의 질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35.7%, 자기 계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의 부여라는 의견이 32.2%, 가족과 여가 시간 확대라는 의견이 30.4%였다.
마지막으로 주 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6%가 자기계발, 생활 스포츠 등 개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지원이라 답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1.9%, 교통과 숙박, 관광 등 사회 전반적 인프라 확충이라 생각하는 응답자가 1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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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