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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와 거부 운동에 관한 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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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7 |
| KBS 수신료와 거부 운동에 관한 약사 <1963년> 1월 수신료 최초 징수 월 1백원 <1973년> KBS 공영방송사로서 법적지위 획득 <1980년> 12월 KBS 광고 방송 허용 <1981년> 4월. 컬러TV 본격 방송, 8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른 수신료 징수. 적정 액수 1100원 적정 의견이 KBS로비로 2,500원으로 정해졌다는 설이 있음 <1984년> 전북 완주에서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시작. 완주군 고산 천주교회의 신부와 가톨릭 농민회소속 농민의 정치저항 <1985년 8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시국대책위원회가 기독교계 비롯 전국민 운동으로 시청료 거부운동 확대하기로 결정 <1986년> 2월. 기독교회, 14개 교구의 천주교회 ‘KBS 시청료 거부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3월. 여성단체연합이 KBS시청료 납부 거부를 실천방안으로 채택 4월. 인천, 대구, 수원 등 12개 지역 협의회 발족, 18개의 지역본부가 결성 ‘개헌추진 결성대회’에서 신민당이 KBS 시청거부와 시청료 납부 거부 공식 당론으로 결정 9월. 민주화추진협의회(약칭 ‘민추협’)과 신민당 등 가세한 ‘KBS 시청료 거부 및 자유 언론 쟁취 공동대책위’로 발전 11월. 대도시 대상 수신료를 전기세․수도세 등과의 ‘통합고지서’제도 시행 <1987년> KBS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제외 <1987년> ‘KBS 시청료 거부 운동’ 중단 <1990년> 방송법개정, 민간 상업방송 설립 허가 <1991년> SBS출범 <1994년>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 구성 10월 ‘1TV의 광고 폐지’와 수신료 ‘전기료 병합고지제도’ 시행. 93년 52.6%이던 징수율이 2002년 현재 97.3%. 2003년 현재 50kW의 전기 쓰는 집은 강제로 2500원 수신료 징수 <1998년> 홍두표 KBS 사장이 기구개편과 2TV 광고 50% 축소와 수신료 100% 인상 등 담은 개혁안을 발표. 해임으로 무산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의 대통령 제출 보고서,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TV로 나뉘어진 방송법을 합친 통합 방송법 제정과 기구 설치를 건의하여 통합방송법 제정및 방송위원회 설립 <2003년> 정연주 사장체제 시작 10월. 한나라당 TV시청료 분리 징수 내용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2004년> KBS 사상 최대 적자인 638억원 기록 <2005년> 5월. ‘KBS 수신료 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가 TV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건을 위헌 법률 심판 제출 11월.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이하 공존회의)는 28일 “KBS 수신료 통합 징수 위법성 지적” 한국전력공사 상대로 방송수신료 징수권한 부존재확인소송 제기 <2006년> 정연주 편법으로 KBS 사장 재임용 8월. ‘KBS 수신료 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가 수신료 징수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9월. 라이트 코리아, 대한민국바로 세우기 여성 모임의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이유는 ‘KBS가 친북 어용의 권력 나팔수라는 이유 및 통합 고지 문제’ <2007년> 3월. 뉴라이트 전국연합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시작 4월. ‘디지털방송 활성화 위원회’가 KBS 수신료 현실화와 방송광고제도의 변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디지털방송특별법안’에 포함시킴 5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수신료 현실화(인상)와 중간광고 허용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6월 13일. KBS 경영회의를 열어 수신료 1500원 인상안을 확정 6월 25일. KBS 주최 ‘수신료 인상에 관한 공청회’ 개최. 수신료 담당 KBS 측, 시민단체, 학계 인사 등 참여 6월 27일. KBS 이사회 수신료 문제 상정. 의결 연기 7월 9일. KBS 임시 이사회 수신료 인상안 통과 7월 10일. 정연주 KBS 사장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한 대국민 기자회견 7월 13일. 방송위에 수신료 승인 신청 서류를 접수. 방송위는 60일 이내 검토한 뒤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함. 9월22일이 최종 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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