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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에 그친 KBS TV 수신료 인상 공청회
2007-06-26
요식행위에 그친 KBS TV 수신료 인상 공청회
6월 25일 방송회관 기자회견장에서는 ‘공공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TV방송 수신료’라는 주제로 수신료 인상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고, 바른사회시민회의도 패널로서 참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공청회의 시작부터 각계의 입장을 듣겠다는 공청회의 입장보다는 이미 수신료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성격이 강했다. 패널 배치에 있어서부터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성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KBS 측은 이번 인상안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내세운 이번 시청료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 분석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보고 이전에는 자료 공개를 할 수 없다는 등 자료 공개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의 불성실한 자세를 보여 수신료 인상의 직접적 대상인 시청자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 수 있었다. 수신료 인상 자체에 찬성하는 패널들조차도 자료가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몇 번이나 했을 정도였다. 이날 바른사회는 이런 자료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결국 자료 제공을 받았으나 이는 분석자료가 아닌 설문지 제공에 그치는 등 KBS 측의 태도는 계속 무성의로 일관되었다. 바른사회는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후, 이 자리는 KBS측이 실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신료 인상을 이미 기정사실화해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KBS 측의 불성실한 자세 및 정보 비공개 등은 KBS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한 자리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굳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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