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환경분야 정책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기타

찬성

조건부찬성

반대

찬성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

기타

반대

조건부찬성

반대

조건부찬성

 고교등급제 허용 반대

찬성

조건부반대

찬성

찬성

반대

 교육감 주민에 의한 직접 선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열린우리당

기타

○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평가 결과,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고, 시범운영기간이 짧아 정책적 유효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시범학교 수를 현행 유지 또는 최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좀 더 신중히 검증한 후 제도화 또는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나라당

찬성

○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선발, 등록금 및 교과과정 등을 학교가 자유롭게 정하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로서 평준화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 민족사관고, 상산고, 해운대고등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음
- 그동안 교육부는 올해부터 그 대상학교를 20개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최근 교육부가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대상학교를 더욱 확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자립형 사립고는 획일화된 평준화 교육이 아닌 다양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열린 교육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제도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더욱이, 자립형 사립고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학업성적이 좋은 저소득층 자녀로 채우고,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학비지원을 해 줌으로써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보다 좋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민주당

조건부찬성

△ 자립형 사립고는 평준화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 사학의 자율성 확대 및 교육수월성 제고의 긍정적 측면이 있음
△ 다만,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입시명문화, 계층 편중에 따른 불평등 재생산 등의 문제점이 보완된 후 확대해야 함.

민주노동당

반대

자립형 사립학교는 귀족학교다.
시범실시되고 있는 6개 자사고를 보면, 학생 1인이 년 914만원을 내고 있다. 수업료만 봐도 269만원으로 일반고 119만원의 2배를 넘는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자사고에 아이를 보낼 수 있다. 실제로 자사고 학부모의 월 평균 소득은 53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인 329만원보다 많다.
가진 자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 그러면서도 대학진학에 유리한 학교는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에 위배되므로, 반대한다.

국민중심당

찬성

○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교육의 획일화와 수월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화 및 특성화를 통해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확대 필요
○ 또한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 확대 차원에서 필요함.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

열린우리당

기타

○ 최근 골프장 건설 관련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음
- 골프장 부지 면적과 코스 길이 제한 관련 골프장 시설 제한규제 철폐
- 환경영향평가 전에 실시하는 골프장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해 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일정한 검토 기준에 따르도록 개선
- 과도한 산지 전용면적 제한 완화
- 기업도시 내 골프장 조성 지원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 이와 같이 건설 관련 규제는 이미 대폭 완화되었고 현행 제도는 미래 세대의 자산인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이기 때문에 추가 완화는 고려하기 어려움
○ 다만, 인·허가 유사중복 절차를 줄이거나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 제도 개선 등은 추가 검토 가능할 것임

한나라당

반대

○ 정부가 주장하는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는 여행수지 적자 타개, 경기 활성화 및 토지이용 등 규제완화, 기업도시(관광레저형 복합도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수입확대 등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논의과정 그 어디에도 골프장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음
○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나 주민피해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 없이 단기건설부양책으로 고려되는 골프장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뢰 있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규제완화 및 추가건설과 관련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민주당

조건부찬성

△ 생태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등의 환경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이용, 골프인구 증가 등 완화 요인을 감안할 때 완화할 필요가 있음

민주노동당

반대

골프장이 서민경제를 위해 기여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오히려 주변 지역을 낙후시키고 농지의 생산능력을 저하시키고 에너지의 낭비는 물론 녹지를 훼손하고 있다.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패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그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하는 사업이다. 지역경기를 살린다거나 세수증대에 기여한다는 정부 측의 논리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환경오염과 지역 공동체 파괴의 차원으로 비용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액수의 손실을 지역이 감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현실적으로 부족한 사회체육시설대신 소수만을 위한 골프장을 짓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도 맞지 않으며, 생태부과금 등 각종 세제를 통해 골프장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건강역학조사 및 피해보상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국민중심당

조건부찬성

○ 골프장 건설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골프장 건설이 확대되어 입장료 인하와 골프인구증가로 골프가 대중 스포츠화되어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고, 골프 대중화에 따른 골프장 수요에 부응함.
○ 다만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와 환경오염 등 환경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친환경적 건설을 제도화 하여야 함.

 고교등급제 허용 반대

열린우리당

찬성

○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천명한 헌법(제31조)과 교육기본법(제4조) 정신에 위배
- 개별 대학의 학생선발권보다 전체 국민의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 균등이 우선
○ 고교서열화 촉진으로 우수고교 진학경쟁 과열 및 사회적 혼란 우려(우수학군 위장전입 등)
○ 우대를 받지 못하는 대다수 일반 고교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적 노력과 의지 및 사기 저하로 인한 교육적 폐해 야기
○ 선배들의 대학진학 실적에 따라 진학기회가 좌우되는 연좌제 논란 야기 가능
○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의 노력 촉진에도 역행
○ 학교선택권이 없는 평준화 체제하에서 학교 차 인정 불가

한나라당

조건부반대

○ 정부가 학교운영, 학생선발에 하나하나 간섭한다고 해서 입시문제가 풀리지는 않음
- 사교육비,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규제들이 도리어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음
○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가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필요한 정보를 숨기고, 고교마다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객관성이 결여 되어 대학은 내신성적을 불신하면서 분별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러한 대학을 협박하며 강압적으로 지시에 따르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고교등급제가 학생과 학교를 차별하는 평가기준으로 작용하는데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와 관련해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
○ 즉, 대입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평가되도록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함

민주당

찬성

△ 현행 고교평준화체제에서 학생은 학교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학교간 학력차를 반영해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을 두는 고교등급제는 학생들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불리하게 조건짓는 불합리한 측면과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음

민주노동당

찬성

대학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를 등급화하여 수험생들에게 차등점수를 부여하는 고교등급제는 첫째, 하위 등급를 부여받은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둘째, 고교등급제는 해당 학생들의 성적 뿐만 아니라 선배들의 성적, 학교의 평판 및 이력 등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연좌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교등급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중심당

반대

○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금의 하향평준화 정책을 지양하고 자율성과 경쟁에 바탕을 정책을 지향하여야 함.
○ 또한 고교간 학력차가 뚜렷하고 수능이 변별력이 미약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고교등급제 시행여부는 대학자율에 맡겨야 함.

 교육감 주민에 의한 직접 선출

열린우리당

찬성

○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선거에서 나타난 다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직선제 도입 필
-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선거인단 매수·향응제공, 교사출신별 편 가르기 등의 부정·비리 노출
- 주민대표성 부족, 주민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지 못함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학교자치기관으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한나라당

찬성

○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제2항에서도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 의해 간선으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있어 교육정책에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선출방식을 현행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제로 바꿔 주민의 의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민주당

찬성

△ 교육감 선출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어서 교직사회의 선거과열 및 선거과정의 부정·비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사 반영이 매우 미흡함
△ 따라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교육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야 함

민주노동당

찬성

교육감은 지역교육의 수장이다. 그리고 지역교육은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제 선출방식인 현행 제도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를 대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빈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마저도 흐려지고 있다.
그런 만큼, 현행 간선제를 폐하고 주민직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중심당

찬성

○ 지방교육현장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함
○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되므로써 주민의 대표성이 미흡하고 교직사회가 선거후유증을 겪는 것을 방지해야 함
○ 여기에 교육감의 자격기준도 현행보다 강화하여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