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분야 정책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사형제도 폐지

조건부찬성

기타

찬성

찬성

조건부반대

 인터넷 자유게시판 실명인증제 도입

찬성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반대

조건부반대

 인간배아복제 허용

조건부찬성

조건부반대

조건부찬성

반대

조건부찬성

 CCTV 설치 확대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반대

조건부반대

 토지임대 방식 아파트건설 제도화

기타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조건부반대

사형제도 폐지

열린우리당

조건부찬성

○ 인간의 ‘생명권’은 어떤 집단, 이해, 권력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가치임
○ ‘생명’이란 실증적, 과학적, 공공적 등 어떤 잣대와 형량하더라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고결한 사상
○ 따라서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대안을 마련한 후 사형제는 폐지해야 함이 바람직

한나라당

기타

- 국가인권위의 2003년도 국민의식조사 실시 결과, 사형제 존치 65.9%, 즉시 폐지 13.2%, 시기상조 20.9%로 나타나 86.8%의 국민 다수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
- 사형제 존폐 문제는 그 나라의 문화수준과 사회현실에 따라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문제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심층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와 논의를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결론 도출 필요.
- 사형을 폐지한 외국의 경우, 그 나라의 형사 사법 현실을 토대로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로 폐지에 이른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하려면 범죄 실태와 국민 정의감과 법 감정, 시기의 성숙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폐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민주당

찬성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이 전제이고 인간의 생명은 인간실존의 근거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가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임
△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을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함으로써 인권신장국가로 거듭나야 함

민주노동당

찬성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한 생명권의 박탈로서 법의 이름을 빌린 공인된 살인행위이다. 일단 한 번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는 법원의 오판이나 진범체포와 같은 사실관계의 역전 등이 발견된다고 해도 어떠한 형태로도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를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위험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의 유지를 통해 범죄예방이나 범죄억지의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교화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 행형제도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이다. 또한 실질적으로도 사형수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을 보더라도 사형제도의 존치는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종신형제도의 도입 등의 제도를 두는 등의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민중심당

조건부반대

○ 사형제도는 반인륜적·반사회적인 중대범죄나 잔혹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사형제는 존치 되어야 함.
○ 다만 사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판결의 오류를 줄이고 정치적 악용의 소지를 막아야 함.

인터넷 자유게시판 실명인증제 도입

열린우리당

찬성

○ 인터넷 이용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똥녀사건, 철사마사건, 여교사 성폭행사건 등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음
○ 게시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는 것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간에 균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 사이버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파성 및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자에 대하여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중임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인격모독, 사이버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사이버 공간 위축 등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 인터넷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만큼 중요한 정보제공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여론의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제도화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하되, 무엇보다 네티즌들에 의한 자발적이고 건전한 IT문화 조성운동이 필요함.

민주당

조건부찬성

△ 익명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과 사생활 침해, 여론조작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함
△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공간을 위축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민주노동당

반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일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예술 창작, 학술 연구, 정치 활동, 언론 활동에서 바탕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우리 헌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이때 익명성의 보장까지 포함한다. 익명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지만 이는 인터넷 실명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소수의 악의적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불편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얻는 것이 소수의 악의적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 약간의 불편을 가중하는 것에 머무는 비근본적 처방이라면 이는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실명제에 따라 개인정보 도용을 더욱 부추기게 되는 부작용마저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국민중심당

조건부반대

○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사이버 폭력 및 범죄에 따른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주민번호등 개인정보의 유출과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으며
-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제약함으로써 의사표현 등 개인통신비밀 보장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인간배아복제 허용

열린우리당

조건부찬성

○ 줄기세포 연구가 난치병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인 만큼 생명윤리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해 나가되, 배아 및 성체분야 모두 큰 틀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병행하여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배아복제연구에 대해 연구계와 윤리계가 함께 모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바람직한 안이 도출될 것임

한나라당

조건부반대

인간배아복제는 생명윤리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인간복제와 인공수정배아 생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현행법에 규정된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연구,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경우의 배아연구는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조건부찬성

△ 인간배아를 이용한 실험은 궁극적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난치병 환자치료와 연구목적에 국한하여 허용하고 윤리적 기준을 강화해야 함

민주노동당

반대

희귀난치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배아줄기세포연구의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인간배아복제는 반대한다. 폐기 예정인 잔여배아만을 대상으로 엄격한 규제 하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배아복제연구는 막대한 수의 여성난자가 필요해서 여성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황우석 교수 사태에서 보듯이, 여성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여성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있었다. 또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황우석 교수는 2000여개가 넘는 막대한 수의 난자를 이용하고도 배아줄기세포를 얻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에서조차 배아복제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생명윤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중심당

조건부찬성

○ 인간개체 복제는 생명윤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금지 되어야 하나
- 다만 불임, 희귀, 난치병에 대한 연구와 치료 목적을 위한 배아 복제는 허용되어야 함.

 CCTV 설치 확대

열린우리당

조건부찬성

○ 범행기회를 조기에 차단하여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요구하는 주민기대 부응하기 위해 CCTV의 확대 설치 필요
○ 최근 범죄가 ‘지능화, 스피드화, 흉포화’되고 있으며 특히 ‘무동기 범죄’의 증가로 인해 목격자나 증거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CCTV설치는 필수적임
○ 강남경찰서의 경우 CCTV 설치 이후 5대 범죄 발생건수가 설치되기 3년 전에 발생한 연평균건수와 대비하여 25.6% 감소하였고 특히 강·절도 발생건수는 51.7%가 감소
○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CCTV 설치 이후 30% 이상 범죄감소 효과
○ 불특정다수인의 노출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및 인권침해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협의와 지역주민의 동의하에 범죄다발지역과 우범지역에 한해 CCTV를 설치
○ 또한 녹화자료의 무단사용을 금지하는 등 정보의 접근권한을 엄격히 제한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범죄예방과 주민들이 가지고 있 범죄에 대한 불안감 완화를 위해 CCTV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 그러나 헌법 17조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사상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등 기본권 침해는 물론 인권에 대한 모독 우려가 있으며 행정이라는 공익을 앞세운다고 해도 시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본인의 허락 없이 녹화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설치지역을 엄격하게 제한, 시민의 동의와 의견수렴 뒤 설치 확대에 찬성함

민주당

조건부찬성

△ 무제한적인 CCTV설치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 될 수 있지만, 화재 및 공공안전관리 목적 등을 위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경우에 확대 설치 가능

민주노동당

반대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에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CCTV는 범죄예방, 안전사고방지 등 그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사생활침해, 특정대상의 감시 등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파괴 및 블랙리스트 대상자의 감시에 사용되면서 피해를 낳고 있다. CCTV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이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CCTV를 설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여부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반드시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후 관계인들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설치한 후에라도 CCTV가 설치되어있음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CCTV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국민중심당

조건부반대

○ 화재나 안전사고,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는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확대는 반대함.
○ 무분별한 CCTV의 설치확대는 시민들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설치사유 등이 제한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하여 설치되어야 함.

 토지임대 방식 아파트건설 제도화

열린우리당

기타

○ 토지임대방식은 토지는 공공소유로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서 그 도입여부는 충분한 논의 필요
○ 토지임대방식의 주택분양이 이루어지면 토지매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분양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 가능하고, 토지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귀속되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토지지분이 없고 주택은 점차 감가상각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실제 부담이 늘고 토지임대료도 높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민간 전세제도와 유사하여 수요기반이 취약하다거나 토지·주택에 대한 소유권 분리로 인한 혼란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슴
○ 따라서 토지임대방식의 도입여부는 위와 같은 장·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판단할 문제임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 토지임대 방식의 아파트 건설 제도화 방안은, 건물은 민간에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해 임대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무주택 가정에 한해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임
○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정책으로 모든 조건과 제도를 갖추어서 추진해야할 사항임
- 그러나 이 방안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함

민주당

조건부찬성

△국가가 장기·저가로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은 소유개념 보다 주거 목적의 새로운 주거문화로 정착될 수 있어서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나, 재원마련이 불투명하여 단기적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재원마련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민주노동당

조건부찬성

현재 아파트 공급가격 중에 택지가격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도화만 된다면, 당장 신규 공급되는 주택가격의 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공급되는 택지의 가격체계는 공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대량 토지를 싼 가격으로 강제수용하고 에 몇 십 배에 달하는 토지가격을 책정함으로써 후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그에 따라 급등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단, 토지임대를 위해서는 공공보유분의 택지가 획기적으로 늘여야하며, 완전공영사업을 통해서만 효과가 있다. 민간사업자의 토지임대를 허용한다면 또다시 입주자에게는 임대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택지로 개발하는 것도 해당지역의 주택소요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택총량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택지를 공공보유분의 택지비축량으로 전환할 제도가 먼저 마련된 이후에 토지임대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민중심당

조건부반대

○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소유나 임대권을 가진 토지임대 방식의 아파트 건설을 공영개발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민간건설부문이 위축되고 천문학적인 택지 마련 비용도 문제가 됨
- 또한 일시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대규모 적자를 떠안는 공공기관이 타 지역에서 복구 할 경우 다른 지역의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