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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첫 조사개시 결정
2006-04-25
각 소위원회 조사개시 사건[1].hwp
전체 2,886건 중 388건 우선 조사 집단학살 382건(10개 지역 사건), 인권침해 3건, 민족독립 3건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宋基寅)는 지난해 12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진실규명 신청 접수 사건 2,886건(4.24현재, 민족독립규명위원회 96건,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490건, 인권침해규명위원회 300건) 가운데, 우선 388건에 대해 첫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4월25일 화요일 오전 3개 소위원회와 제15차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이날 첫 조사 개시 대상으로 결정된 주요 사건으로는, - 민족독립 사건과 관련해서는 충북 영동군 황간면 장터 3.1만세운동을 비롯한 영동군 지역의 3.1만세운동,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의 항일독립운동 및 반탁 운동가들의 소련 유형 진실규명 등 3개의 사건이 선정됐고, - 또 한국전쟁 전후에 주로 발생한 집단희생 사건과 관련, 고양 금정굴 사건, 단양 곡계굴 사건,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 문경 석달 사건, 함평 11사단 사건, 제주 섯알오름 사건, 경기지역(남양주·포천·양평·가평) 적대세력 사건 등 10개 지역 사건(382건)이 선정됐고, -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5·16 직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중 ‘반국가행위’를 적용받아 반국가단체를 고무·동조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집행을 받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의 유족이 사건 혐의에 대한 무죄와 간첩혐의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한 사건을 비롯하여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이수근 간첩 사건이 선정되었습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규명 결정’ 또는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리게 되며, 사안별로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가해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 국민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접수 받은 사건들은 소위원회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사건 외에도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으로 인정한 사건은 직권으로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 각 소위별 조사 대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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