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신용카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是正命令과 함께 課徵金을 부과

◇ 公正去來委員會(위원장 : 李南基)는 2002.4.24.(수) 제8회 전원회의에서 4개 신용카드사[LG카드(주), 삼성카드(주), 국민신용카드(주), 외환신용카드(주)]가 공동으로 수수료율 등을 결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여 이들 업체에 대하여 행위금지 시정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과 함께 총 23,35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法違反 槪要
ㅇ LG카드(주), 삼성카드(주), 국민신용카드(주), 외환신용카드(주) 등 4개사는 1998년 초에 현금서비스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4개사가 합의하여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였음.

◇ 措置內容
ㅇ 시정명령(법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ㅇ 과징금 납부명령 : 총 23,352백만원
    -  LG카드(주)     :  6,786백만원
    - 삼성카드(주)     :  6,057백만원
    - 국민신용카드(주) :  6,960백만원
    - 외환신용카드(주) :  3,549백만원

◇ 이번 措置의 意義
ㅇ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행위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비용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하였음.
ㅇ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신용카드업계의 경쟁제한적 담합 관행이 불식되고 업체간 가격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ㅇ 공정위는 신용카드업을 금년도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대상업종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규진입제도, 약관, 가맹점수수료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장개선 시책을 추진할 나갈 예정임.

<붙임> 4개 신용카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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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02. 4. 26 조간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