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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2기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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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7 |
| 참여정부 2기의 과제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선진화된 자유 민주주의 국가 진입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시점에서 출범하였다. 경제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에 소득 1만달러 달성으로 선진 부국 클럽인 OECD의 회원이 된 이래 근 10년 동안 2만달러 시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에 세계적인 민주주의와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한국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각각 2등급으로 매겨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대열에 올려놓은 이래 10년 동안 자유·번영·평화의 공고화된 선진 민주주의의 문턱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해외로부터 희소식이 날아왔다. 프리덤 하우스가 ‘2005년 세계의 자유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적 권리’의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10년 만에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등급을 1.5등급으로 올려놓았다. 이는 무디스나 S&P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 경제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국 민주주의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으로서, 한국이 아시아 최고 수준의 선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부상하였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을 의미한다. 탄핵 사태와 같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권·분산·분점하였고, 정치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정치·선거문화를 실현하였으며,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 시대를 마감하고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려는 참여정부의 정치개혁 노력을 평가해 준 것이다. 정치적 자유의 선진화를 이룩한 바탕 위에 2주년을 맞는 참여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명백하다. 2기를 시작하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는 대내적으로는 경제를 선진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을 동북아의 평화 중추로 격상시킴으로써, 자유·번영·평화의 선진 대한민국의 열쇠를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불황이라는 것을 참여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산업화와 지식정보화로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수출 호황과 내수부진, 대기업의 세계 일류기업화와 중소기업의 몰락, 고임금·고용안정이 보장된 정규직 노동자와 고용불안·저임금에 떠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존하는, 구조적인 양극화로 신음하고 있다. 개발연대의 수출주도형 성장지상주의 산업화의 틀은 1만달러 시대를 열어주었지만,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선진화된 경제를 상징하는 2만달러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번영하는 경제 없는 자유는 공허하다. 참여정부는 경제에 올인하여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선진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한국인들이 민주화로 쟁취한 자유를 의미 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참여정부 2기가 시작되는 2005년은 을사조약 100주년이면서, 해방 60주년이고,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이다. 역사적 계기를 활용하여 미국·일본을 비롯한 주변 4대 강국과의 어두운 과거는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선린우호관계의 새 틀을 만들어 내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을 동북아의 불화와 반목의 진앙지에서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로 업그레이드하여, 2005년 말의 APEC 정상회의를 한국이 동북아의 평화·번영의 중추가 되었다는 것을 공인받는 국제적 행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처 - 조선일보 2005. 1. 17 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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