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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인 선언
2005-01-03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인 선언
2005년 1월 3일(월)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반부패국민연대 회장, 윤창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 효 림 실천불교승가회 회장, 최 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촉구하였다.
함세웅 신부가 대표로 낭독한 제안문에서 시민사회 선언자 1백인은 우리사회가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패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투명한 사회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투명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사회, 공공부문, 기업부문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운동의 지속적 전개 필요성과 「투명사회협약」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 과거청산을 논의하고 조정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기 위해「투명사회협약」을 정계와 재계, 공공부문과 함께 논의하자고 각계에 제안하였다. 이들은 김거성 국제투명성기구 이사의 ‘다함께 더맑게’라는 구호에 맞춰 ‘투명사회로’라는 퍼포먼스로 선언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오후에는 효 림 실천불교승가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4인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안서를 전달하였으며, 이어 김원기 국회의장과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상공회의소에도 제안서를 전달하였다.
(선언문)부패투명사회협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선언
“다함께 반부패투명사회협약으로 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건설하자!” 지난 2003년 12월 유엔 반부패협약 서명식을 계기로 전 세계가 부패극복과 투명사회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21세기를 정의와 상식의 가치가 존중받는 윤리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세계 각국의 시민들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독버섯처럼 자라난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정치자금, 대기업의 회계부정 등 사회지도층들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과 부패는 힘겹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도 씻기 힘든 좌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나아가 부정부패는 “정의롭게 살고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불신풍조를 만연시켜 사회발전과 국민통합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금에는 가장 정의감이 충만해야 할 청소년들까지도 수능부정 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비용은 부당하게도 전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의해 촉발된 지난 1997년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가장 커다란 시련을 겪어야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부패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아닌 바로 평범한 일반 국민들, 더욱 힘없고 가난한 이들 아니었습니까?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부패를 저지르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그 뒤편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부정과 부패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문화와 생활에 침습해 있습니다. 때론 ‘미풍양속’의 이름으로, 때론 ‘작은 성의’의 가면을 쓰고, 때론 ‘친한 관계’로 변장하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부패친화적 문화는 너무 오래 우리 생활의 동반자로 행세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부패청산 없이는 결코 희망찬 미래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패는 국가 자산과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와 효율적인 이용을 방해하여 성장을 잠식하고, 나아가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해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대외신인도와 국가경쟁력 역시 부패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투명성이야말로 한 사회의 가장 커다란 사회적 자산이며,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부패의 극복은 관제 캠페인이나 정략에 따른 일시적인 사정활동의 강화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부패 척결과 투명사회 실현의 과제는 정부나, 정치권, 기업이나 시민사회 어느 일방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반부패투명사회의 실현은 민관을 막론하고 사회 각 주체들의 유기적인 공동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는 이미 국제사회의 공인된 합의입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우리 시민사회 일동은 정계, 재계, 공공부문에 부패극복을 위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제안합니다.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부패극복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자발적 사회협약입니다. 사회 각 분야는 이 사회협약의 틀 속에서 기존의 부패에 대한 철저한 자기성찰과 함께 향후의 재발방지를 위한 서약을 하고, 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투명한 반부패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한국사회 투명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정치 분야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정치의 실현 등을, 공공 분야에서는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반 시스템의 정비 등을, 기업 분야에서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골자로 하는 거버넌스의 개선 등을,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부패문화의 극복과 부패감시와 참여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하는 부패의 억제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장치 마련 등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 각 분야가 자발적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속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반부패 비용과 기간을 크게 절감하고 단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여 선진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가 단순한 선언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를 제도화하고 실천과제에 대한 상호 감시와 견제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부패 없는 사회, 투명한 사회는 실현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당장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적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공분야,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 등 모든 구성원들에게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통하여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희망 가득한 사회, 공명정대한 사회, 밝고 투명한 사회,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굳센 다짐으로 함께 어깨를 걸고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만들어 나갑시다.
'반부패투명사회협약' 10문10답
1.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부패의 함정’에 빠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행정 분야의 고위인사들과 그 친인척, 기업인들의 유착과 같은 거대 부패가 한국사회의 근본을 흔들어왔지만 지금까지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지속되는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여 이들을 투명성 제고의 길로 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공공 영역이나 기업 등은 그동안의 반부패운동에서는 부패통제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하 협약)은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정치권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기업 등을 부패통제의 ‘주체’로 이끌어내고 이러한 반부패를 위한 연대를 통해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는 제안입니다.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운동은 부패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정치, 행정, 경제 등 제 영역의 참여에 기초하여 반부패를 사회적 합의로 삼고 실천하여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투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2. 지금 이 시점에 그런 협약이 대체 왜 필요하지요? 지금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기존의 성장과 발전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한계는 한국사회가 ‘부패의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의 구호는 세계적으로 투명성 없이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지금 고도성장보다는 안정적 발전이 필요하며 부패극복을 통한 투명성의 제고야말로 이러한 안정적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지난 시기 역대 정권들은 모두 ‘부패극복’을 외치며 시작했지만 거의 예외 없이 정경유착, 친인척 비리 등 거대부패로 정권 말기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부도사태를 촉발시켰던 ‘한보사태’도 결국 부패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패는 단지 정권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부패는 공공부문, 정계, 혹은 재계의 어느 일방만을 감시하거나 혹은 이들 각각의 선언적 약속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정경유착 등의 거대부패를 극복하고 나아가 이 사회에 만연한 부패친화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정치, 경제, 공공부문 공동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부패의 함정’에 빠져 한계에 봉착한 한국사회를 선진사회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3. 다른 나라에도 이런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 있습니까? 꼭 부패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은 아니었지만 스웨덴, 네델란드, 독일, 아일랜드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사회협약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를 한 단계 전진시켰습니다. 부패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은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가 처음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패문제를 글로벌 의제로 부각시킨 지난 1997년 제8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서의 ‘리마선언’(Lima Declaration)도 정치, 경제, 공공, 시민사회의 공동선언이었으며, 1999년 발효된 OECD의 뇌물방지협약, UN의 글로벌 컴팩트, 2003년에 조인된 유엔반부패협약(UNCAC) 등도 자발적 협약으로 부패극복을 위한 사회 각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 반부패운동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4.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입니까?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극복의 과제들을 담게 될 것입니다. ① 정치부문은 정치개혁을 정치자금과 정당에서 더 나아가 정치인과 정치의 성격까지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담습니다. 즉 정치자금의 투명화, 정당민주화의 완성과 더불어 의원윤리의 강제화, 의회정치를 강화함으로써 정치의 자금, 조직, 사람, 성격을 바꾸어 새로운 정치를 구현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② 경제부문은 기업의 미진한 윤리강령 제정과 보급을 확대하고, 분식회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과 감시장치를 강화하며, 대주주와 경영자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잘못된 경영에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등 기업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ce)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③ 공공부문은 부패방지제도를 정비하여 종합적인 부패감시체계를 꾸리며, 부패에 쉽게 노되어 있거나 불투명한 분야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며 ④ 시민사회부문은 부패극복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며, 부패친화적 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교육과 행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⑤ 이후 부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패에 대한 처벌을 엄중강화하며 대통령의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⑥ 협약이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행과 점검, 확대 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수준에서 가능한 내용들로 짚어본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또 다듬어질 것입니다. 5.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① 대외신인도 제고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부패문제를 극복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반부패비용의 절감과 기간의 단축 : 사회 제 부문의 협약을 통한 역량집중으로 집약적 투명성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③ 선진사회도약의 발판마련 : 한국사회가 기존 부패와 절연하고 투명한 반부패시스템을 건설함으로써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우선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에 기초하여 정계, 재계, 공공부문, 시민사회 등 각 부문이 자신들의 의제를 안고 투명사회협약의 실현을 위하여 공동의 협력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계는 주요 정당들, 재계는 주요 경제단체들, 공공부문은 반부패관련기관들, 시민사회는 주요 대표자들이 각 부분의 부패극복을 위한 의제를 수렴하고 이 협력 틀 속에서 반부패투명사회협약 공통의 ‘사회의제’를 만들어 나갑니다. 협약은 초기의 부문별 의제수렴과 부문간 논의→사회적 반부패투명사회의제 합의→협약조인→협약의 이행․점검과 확산 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현됩니다. 시민사회는 이니셔티브와 협약의 점검, 정치권은 협약의 제도화, 공공부문과 기업은 협약의 행정적, 물적 토대의 제공을 통하여 협약의 실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협약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7.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정치권의 사면 또는 재벌 등의 면책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 아닌가요? 정치권의 사면이나 재벌 등의 면책은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이른바 ‘분위기 조성용’의 일회적 이벤트도 아닙니다. 반부패 시스템을 위한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초한 연대형성(coalition building)은 시민사회가 지난 1999년부터 7년째 주장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협약에는 반부패를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협약이 항구적인 것도 아닙니다. 협약은 현재 한국사회 부패극복에 필요한 의제에 대한 합의를 지향하는 것인 만큼 의제가 안고 있는 과제가 충족되면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협약은 참가자들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개정이나 연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8.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이행은 어떻게 점검되나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각 부문별로 이행해야할 과제를 담습니다. 이 과제들은 성격에 따라 입법과정, 제도마련, 별도 조직 구성을 필요로 할 수도 있으며, 합의에 의한 실천만을 요구하는 과제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사회, 정계, 재계, 공공부문은 각각의 점검단을 꾸려 자체 이행정도를 점검하며, 상호점검을 통하여 보다 철저한 검증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협약의 이행정도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9.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나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시민사회,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사회 제 영역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어떠한 제재를 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약은 사회적 합의인 만큼 이를 어길 경우 커다란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사회적 압력이 협약의 실질적인 구속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협약은 현재 한국사회가 ‘부패의 함정’에서 빠져 나가기 위한 투명성의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협약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불투명의 오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약은 일단 성사되면 사회적으로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10. 시민들은 ‘반부패투명사회협약’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시민들의 힘으로 실현되고 관철됩니다. 협약은 시민들이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의 원칙과 기준으로서 ‘시민헌장’과 ‘시민행동강령’을 그 안에 담습니다. 시민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시민헌장’과 ‘시민행동강령’을 투명사회를 위한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반부패투명사회협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협약의 점검단에 참여하여 협약의 이행과 점검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되면 웹사이트 구축, 다양한 참여행사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반부패사회협약’ 참여를 확대하고 독려할 것입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약 내에 시민참여를 제도적, 물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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