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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FTA' 의미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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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
| '한-싱가포르 FTA' 의미와 과제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두 번째 FTA를 성사시키게 됐다. 싱가포르 경제 특성상 농업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싱가포르와의 FTA 타결로 금융·물류·통신·상업서비스의 선진 기법을 배울 수 있게 돼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통관 절차, 상호인정체제 구축은 싱가포르로의 수출에 따른 기업 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다. 또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싱가포르와의 FTA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칠레에 이어 두 번째 FTA 타결로 국민들에게 FTA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인식시키게 되고, 추진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중인 아세안과의 FTA도 탄력을 받게 됐다. 외형상 싱가포르와의 FTA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적정하게 조정된 협정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일방적 관세 철폐로 혹평하는 이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입 증가 우려가 있는 다수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으로부터 제외시켰고, 개성공단 물품의 수출 길을 확보했다. 이번 FTA의 가장 큰 특징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을 제3국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었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우리나라 외 판로를 찾지 못해 적지않은 영업 애로를 겪었다. 그렇다고 앞으로 추진될 다른 FTA에서도 개성공단의 생산품이 특혜관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싱가포르는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관세상의 특혜가 사실상 없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개성공단의 물품 수출 허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요청을 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 한편,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 자유화(특히 농업분야)가 칠레와의 FTA에서보다 후퇴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내년부터 추진될 아세안과의 FTA에서 농업분야 개방을 최소화한다는 입장과 연계된 것으로 생각되나, 농업이 전혀 없는 싱가포르와의 FTA에서조차 농업자유화를 달성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전방위 FTA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일본과의 FTA외에 아세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다. 또한, 멕시코, 인도, 캐나다, 중남미의 메르코수르(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공동시장), 미국 등과의 FTA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싱가포르는 농업 문제가 없어 국내적으로 별 문제없이 수월하게 타결됐다. 그러나 일본과의 FTA를 제외한 다른 지역과의 FTA는 국내 농업 구조조정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FTA이행특별법에 따른 1조5000억원과 농업구조조정 지원 119조원 등 농업분야 지원금을 활용하여 농업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FTA 추진의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통상교섭본부는 FTA전담국을 설치, 전방위 추진 태세를 갖춰 가고 있으나, 재경·산자·농림부 등 경제 부처의 전담 인력은 태부족 상태이다. 내년부터 전개될 FTA 업무는 과거와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차원이 다를 것이고, 현재의 인력으로는 FTA 추진 초기단계에 필요한 막중한 분석작업을 수행하지 못해 정책 결정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 노동계의 반FTA운동 역시 정부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일본과의 FTA에 대해 노동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제조업 기반이 있는 멕시코·캐나다·아세안·미국 등과의 FTA에도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 교수) 출처 - 문화일보 2004. 12. 1 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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