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K 결정 이후의 과제

차기 전투기(FX) 기종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기종 선정으로 끝이 아니다. 국방부는 더 어려운 과제가 앞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 세금을 5조원 이상 들여 향후 30년간 우리 영공을 방어할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외압설 등 갖가지 의혹과 경쟁 탈락사의 반발 등을 명쾌하게 처리하고 마무리짓는 일이 급하다. 국방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나름대로 독창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구설수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방부가 앞으로 이런 잡음을 얼마나 해소하느냐 하는 것은 이번 사업의 최종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향후 또 다른 대형 무기도입 사업에 전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4개 기종 중 막판까지 경쟁한 F15K와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에 대해서는 세부 평가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방부는 관련 내용이 기밀이며 탈락사의 체면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나 1단계 평가 결과에 불복한 다소사가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낸 마당에 이는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들 두 기종의 평가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또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는 데에도 필요한 일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긴 잡음으로 구속된 조모 대령 등 공군장교 2명에 대한 수사 결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

본계약 체결 전에 챙겨야 할 일도 많다. 절충교역 규모를 애당초 설정한 목표치인 70%대로 끌어올리는 일, 운용기간 중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미 정부가 보증하도록 하는 일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단계 종합 평가에서 라팔에 비해 1.15% 뒤진 F15K를 우리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최종 선정한 만큼 미국 측에 대해 상응하는 ‘성의’를 촉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02. 4. 20 사설

* 위 글의 내용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