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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합치적 경제정책 펴라
2004-10-22
헌법합치적 경제정책 펴라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그 동안 신행정수도 건설의 법률적 근거가 됐던 ‘특별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특별법에 근거한 입지 선정 등의 모든 행정조치들이 무효화된다. 행정수도 이전은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이었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만큼 파장도 클 것이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지난 2년여 동안 수도이전을 기정 사실화하고 개발계획을 추진해온 터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이것이 수도권과 충청권의 갈등으로 변질될 경우 심각한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이미 위헌결정이 내려진 지금, 중요한 것은 결정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반추하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 및 전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제안됐다.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결과 발생한 각종 부작용들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던 비수도권 지역과의 형평성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에 따라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균형 발전을 달성하여 성장과 형평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주장이 대두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 해도 그 시행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정책이든 그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각종 민생고 중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이 가장 우선돼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서 비롯된 수많은 논란과 그간의 직·간접적인 비용들은 논의가 백지화됨에 따라 모두 낭비적 비용으로 매몰됐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그 의도의 정당성과는 달리, 무리한 방법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시 들어갈 천문학적인 비용과 생산성의 감소로 나타날 국내총생산(GDP)의 하락, 인위적인 이전으로 인한 각종 비효율의 발생 등 수많은 부작용이 충분히 제기됐다. 게다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압적인 정책 추진의 결과가 순탄치 않을 것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행정수도 이전이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의 일환이라면 시장 기능을 통해 지방이 자발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야 한다. 이번 경험을 통해 시장 기능을 무시한 인위적인 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을 또 한번 배운 셈이다. 현실경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정부가 대응하여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법은 규제와 정책적 개입이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같은 해프닝만을 낳을 뿐이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재정 확장을 통한 새로운 경기부양책(한국판 뉴딜정책) 역시 행정수도 이전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시장 기능에 대한 불신으로 수요와 공급 모두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없이 재정의 건전성만을 해칠 뿐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에 의해서 효율성이 달성되고 그 결과 생산된 부산물을 사회적 합의 아래 분배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택한 자유시장 경제원리의 본질이다. 이를 간과한 인위적인 정책 수행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이다. 부디, 이번 위헌결정으로 나타날 파장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력 회복을 위한 통합의 계기로 삼아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 합치적인 경제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 교수) 출처 - 문화일보 2004. 10. 22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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