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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규제가 부패의 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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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1 |
| 각종 정부규제가 부패의 온상 한국의 부패 수준, 특히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들의 부패가 거의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패척결을 약속하지만 부패는 여전한 것 같다. 부패감시 국제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0점 만점에 4.5점에 그쳤다. 전세계 조사 대상 146개국 가운데 47위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싱가포르(5위), 홍콩(16위), 일본(24위), 대만(35위) 등은 한국보다 훨씬 깨끗하다. 오만과 말레이시아도 한국보다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세계경제포럼(WEF)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작년보다 11단계나 떨어뜨려 29위로 평가한 데 대해 정부는 오히려 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발끈했다. 이번에 부패지수가 형편없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실제로 국가경쟁력의 하락보다 높은 부패지수가 훨씬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까? 더구나 공직자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부패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기업인들은 한국 정부의 부패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본다. 특히, TI는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들과 국가 애널리스트 등을 상대로 정치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뇌물 공여가 얼마나 빈번한가 등 부패 정도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평가한다. 국내외 기업가들의 정부 부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정부의 부패 수준이 이와 같다면 외국인 투자나 국내 기업 투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 경제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부패해서 기업으로부터 끊임없이 흡혈(siphon)을 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저조하고 경제가 빈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TI는 한국의 부패지수를 발표하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이란 요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논평했다.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반부패 노력을 소홀히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개혁이니 부패 척결이니 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청소를 하는 것은 청렴도가 높은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부패가 과도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개도국들이다. 이상한 것은 잦은 개혁과 부패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높은 부패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반부패 개혁이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반부패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뇌물 공여를 하지 않아도 일이 제대로 돼야 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부의 규제·절차·인허가 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뇌물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 반부패 개혁이란 으레 정치적 목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부패를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부패의 온상인 각종 정부 규제를 줄여야 한다. 국내외 기업인들이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부패지수는 높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거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패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는 반부패 개혁에 대해서는 으레 정당성 및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반부패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가 줄어야 한다. 또한, 반부패 개혁이 정치 목적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결코 청렴한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 청렴도가 높은 나라들은 예외 없이 국민소득도 높다. 따라서 우리의 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오르려면 정부가 앞으로 더욱 청렴해져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3.8~5.02점 범위를 맴돌 뿐 큰 진전이 없었다. 같은 기간에 우리의 소득도 1만달러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한국이 부유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렴한 사회가 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출처 - 문화일보 2004. 10. 21 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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