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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련 시민단체의 언론개혁 3법안의 문제 조항을 비판한다
2004-10-14
언론관련 시민단체의 언론개혁 3법안의 문제 조항을 비판한다
최근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신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등 이른바 ‘언론개혁 3법’의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의 입법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제출한 청원안은 일부 메이저 신문을 겨냥한 편협한 언론관에서 시작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무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들이 제출한 신문법 제정청원안에 사주의 소유 지분을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적 재산권의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자유로운 신문 발행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감추어져 있다. 특히,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 신문사를 합친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문다양성위원회’, ‘신문발전기금’ 등을 설치토록 한 것은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메이저 신문사들을 견제하고 친여적인 신문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편집권 독립을 명분으로 노사자율을 해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조장하는 법안도 포함되어있다. 방송법 개정청원안 역시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 지분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출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재산권의 침해이며 사실상 유일한 민영방송인 SBS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심사를 통해 SBS를 문제 삼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민영방송 길들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청원안은 언론사내에는 심의기구 설치 의무화 같이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조항들을 마련해 놓았고 또한, 언론피해상담 활성화를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당국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의 수재 등의 죄에 대해 상식 이하의 과도한 징계 사항을 책정한 점 등은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악의가 다분히 느껴진다. 시민회의는 언론의 자유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의한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와 같은 법안들을 청원한 이율배반적 행위에 놀라움과 의아함을 금할 수 없다. 시민회의는 다음에 밝힐 이 입법안의 문제 조항들이 수정 내지는 전면 삭제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언론개혁의 방안이 새로이 모색되어야 함을 힘주어 강조한다. 시민회의는 독재정권 시대에나 가능할 시대착오적 언론통제법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시대적 대세다.”라는 자의적인 명분과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시민회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문제 항목 분석】 1. 신문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항목 ● 청원안의 문제점 : 언론의 공적 책임 강조 - 안 1조<개정> :【목적】이 법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5조<신설> : 【정기간행물의 공적 책임】(이하 생략) ▷ 제1조의 “민주적 여론형성” 조항과 제5조의 언론의 공적 책임을 규정해 놓은 것은 5, 6공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다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정간법에서는 전면 삭제되었던 조항을 다시 부활시켜 놓았다. 언론으로 하여금 공적책임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자유국가의 필수 요소인 자율규제에 맡겨야 할 부분으로 자칫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있다. 이는 법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가로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다보면 자유로운 언론 보도와 여론 형성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청원안의 문제점 : 언론사주의 소유 지분 제한 - 안 20조<개정> : 【겸영금지 및 소유지분 분산 등】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는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신문은 예외로 한다. ▷ 신문이 정부 또는 외부세력의 강압적인 규제에 노출될 때 헌법 조항인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헌법 조항 제21조 3항이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법률에 위임했다고 해서 어떠한 내용이라도 입법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2항은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20조안에서 사기업인 신문의 소유 지분을 공기업 수준 이하인 30%로 제한하고 의결권조차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이번 입법안의 취지에서 신문의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 “신문의 지분제한을 방송과 서로 다르게 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존재하는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신문과 방송이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지만 언론이라는 공적인 매체라는 범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신문은 방송과는 엄연히 다르다. 방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한된 전파를 사용하는 공공재이지만 신문은 사적인 소유물이다. 사기업인 신문의 소유 구조를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의 소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 청원안의 문제점 : 일간신문 시장점유율의 과도한 제한 - 안 37조<신설> : 【시장지배적 사업자】 ① 무료정보신문을 제외한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 가운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 2.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 단,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감안해 1항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한다. ▷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안 36조)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시장 점유율을 1개사 30%, 3개사일 경우 60%로 과도하게 제한한 37조안은 통상적인 공정거래법(3개사 75%)조차 무시한 법안이다. 외국의 경우 한 신문사가 경쟁사를 인수 합병하여 인위적으로 신문 시장을 개편하려는 의도를 가질 때에만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지 개별 신문사가 독자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한한 경우는 거의 없다. 언론개혁 특히 신문 개혁을 주장하는 여권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의 점유율을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가 의문스럽다. 도대체 누구의 합의가 사회적 합의인지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다. 일본의 경우도 중앙지가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3개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른바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메이저신문을 견제하고 친여적인 신문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만약 1개 신문사의 점유율 30%가 다 채워졌는데 굳이 그 신문을 구독하겠다는 독자가 생기는 경우 신문사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독자인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하는 언론개혁법안이 종단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신문에 대한 판단은 그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의 고유한 몫이며 권리이다. 이른바 ‘조중동’을 구독하는 독자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규정하고 법안을 만든 느낌이다. 정부의 손을 빌린 특정 신문에 대한 규제나 시장 제한은 분명한 언론 자유의 침해다. ● 청원안의 문제점 : 시장 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조항 - 안 21조 <신설> :【자료의 신고】① 일간신문 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 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인쇄부수, 발송부수, 배달부수 2. 구독료와 광고료 3. 총매출액, 지대수입, 광고수입, 사업수입 4. 유가부수에 대한 지국별 1부당 본사입금액 5. 문화관광부가 정한 표준회계 양식에 의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일간신문 사업자는 매 결산기로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그리고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보유현황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사항을 제26조에 따라 검증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사항을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안 25조<신설>【신문다양성위원회의 설치】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문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문화관광부에 설치한다. - 안 37조<신설>【신문유통공사의 설립】 ① 문화관광부는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유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를 설립한다. ▷ 21조안에서 일간 신문 사업자의 경영 및 회계자료를 모두 문화관광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과 문화관광부 산하에 신문다양성위원회(안 25조)와 신문유통공사(안 39조)를 설치하도록 한 법안은 신문의 판매 상황과 실적, 배급망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신문 시장 구조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법적으로 가능토록 해 놓은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독소 조항들이다. ● 청원안의 문제점 : 노사 자율 침해 - 안 23조<신설>【편집위원회】 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 사업자는 정기간행물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가 제정한 편집규약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개정한 때에도 같다. ② 편집위원회는 신문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의 동수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은 신문 사업자가 발행인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은 취재 및 제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이들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일간신문의 편집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 법안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편집위원의 과반수를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사결정의 주체인 경영자, 즉 일간신문 사업자와 발행인을 무시한 채 신문의 논조와 품질 및 구독률까지 노조에 의해 좌우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영자의 자율적인 기업 경영을 억제하는 반시장적인 장치이다. ● 청원안의 문제점 : 친여적 성향의 신문 지원 육성 ▷ 신문다양성위원회(안 25조 <신설>)와 신문발전기금(안 32조 <신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이른바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 성향의 메이저신문을 견제하고 친여적 신문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다. 앞선 법안들에서 메이저 신문들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여 의도적으로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신문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 산업 진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마이너 신문을 적극 지원하여 육성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신문들을 죽이고 친여적 성향의 신문들을 키우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2. 방송법개정(안)의 문제 항목 ● 청원안의 문제점 : 방송사 소유지분에 대한 과도한 제한 - 안 8조<개정> 제8조(소유제한등) ②--------------100분의 15를 초과하여------ ※ 현행 : 제8조(소유제한등)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호외 생략> ▷ 방송사의 소유지분을 현행 30%에서 15%로 제한한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이렇게 규제할 근거도 없다. 이는 공영방송조차 과도하게 친정부적인 방송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는 이때에 그나마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민영방송 SBS를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민영방송의 소유지분을 15%로 제한하고 있는 예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점차 규제를 없애고 있는 추세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다. 공영 방송조차 중심을 잃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여론을 대변할 민영방송의 자율적인 경영과 여론형성의 장을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청원안의 문제점 : 노사자율 침해 - 안 4조의 2<신설>제4조의2(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 등)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방송편성위원회와 협의 하에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취재 및 제작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 법안은 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그리고 구성되는 위원들의 성격에 따라 특히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만들 경우에 방송의 편성과 제작 전반이 노조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3.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문제 항목 ● 청원안의 문제점 : 내부 검열 및 과도한 노조의 경영 참여 - 안 7조(자체심의) ①언론사는 자체적으로 보도 및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심의의 기준과 대상, 기간, 심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 언론사 내에 자체적으로 심의 기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노사 동수로 구성할 것을 의무화한 편집위원회가 심의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사실상 내부검열을 위한 장치를 마련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 및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노조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청원안의 문제점 : 정부의 언론 통제 강화 - 안 30조 ~ 37조 (조문 생략) ▷ 9조안에 사실상 선진국보다 많은 숫자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해 놓고 30조안에서는 중재위원회 산하에, 또는 중재위원회외의 자가 별도로 언론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정부에 일정 업무 보고하는 의무를 지게하고 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정부 산하의 언론감시기구를 전국에 산재시켜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9조안에서 언론중재위원 위촉 방식도 자칫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객관성이 떨어지는 인사들로 구성될 우려가 있다. ● 청원안의 문제점 :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자유로운 언론 활동 위축 - 안 38조(언론사 종사자등의 수재 등의 죄) ①언론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언론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안 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언론사 종사자등의 수재 등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38조안에서 언론인이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는 거의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안으로 매우 비현실적인 조항이고 심지어 40조안에는 연대 처벌까지 규정해 놓았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보다도 훨씬 가혹한 처벌 조항으로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악의가 담겨 있는 법안이다. * 언론개혁 3법안의 문제 항목 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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