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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재산권 보장돼야
2004-10-11
학교법인 재산권 보장돼야 사립학교란 독지가가 자기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모든 재산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다.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니다. 등기부에도 권리권자가 엄연히 '학교법인 학원'이라고 등재돼 있다. 이러한 사유재산은 헌법 제23조에 의해 재산권을 보장받는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를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처럼 왜곡하면서 사학을 사회 공영으로 바꾸려 하는 참으로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교사(교수),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 3분의 1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현재 자문기구인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학교 예산.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방안에 잠정합의했다고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회 구성에 관해 교육경력자 3분의 1 이상의 참여를 의무화했고, 친족이나 혈족 관계자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사의 결격사유 또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놓았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놓았다. 현행 이사들은 결코 '폐쇄형 이사'가 아니다. 도대체 무엇이 '개방형 이사'라는 말인가? 건전 사학들까지 갑자기 이사 3분의 1을 털어내라면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임하란 말인가. 학교법인 이사회가 하는 일은 예산.결산,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수익사업,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그 밖에도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것저것 간섭하다가 정작 책임져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손들고 그만둘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학교법인의 최초 이사는 설립자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결원된 후임 이사를 임명하도록 한 것은 설립자의 건학정신 실현을 인적(人的)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학교법인 이사를 이사회 아닌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이사를 선임하는 결과가 돼 이러한 인적 보장은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만다. 학교법인과 교원은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관계다. 개정 방안대로라면 근로자인 교원이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공유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근로자가 경영의 주체로서 경영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사립학교는 설립.운영의 권리주체도 학교법인이요, 그 운영에 따른 일체의 의무도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그렇기에 사립학교 학운위는 학교운영의 권리 주체가 아님은 물론 법률적으로 사학을 대표할 수도 없다. 이러한 학운위에 학교운영권을 부여하게 되면 권리는 학운위가 행사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나 책임은 학교법인이 지게 되는 결과가 돼 실제로 학교 운영이 파행으로 흐르고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학운위가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사립학교의 학운위는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친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을 유추 해석해 볼 때 만일 사립학교의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바꾼다면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 정부 여당안처럼 학교법인의 사적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제3자가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있는 법적 장치까지 마련하려 하는 것은 마치 사인(私人)의 재산을 침탈해 사회재산화하려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출처 - 중앙일보 2004. 10. 11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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