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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회의, 국회정무위원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전달
	2004-09-13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과 예외조항 개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계좌추적권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이 지난 9월 5일 모방송에 출연하여 총액출자제한제도의 고수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4단체는 공정개래법 개정(안)이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경제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는 공문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투자부진, 기업가정신의 쇠퇴 조장,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제계의 지적에 대해, 공정위원장은 그동안 재계인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개토론회는 적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9월 13일 열린우리당의 공개토론회 거부입장과 정무위 단독상정 추진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공정거래법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시종일관 주장해 온 시민회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 1.공정거래법 개정안(시장개혁 로드맵)은, “가공자본에 의한 지배력 확장 억제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자본시장 감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직접규율 방식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품시장 규율보다는 기업소유․지배구조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소유·지배구조 문제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제 1조)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의 본령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2.공정위는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투명경영의 증거가 나타나면 규제를 풀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의 증거를 어떻게 ‘객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건 미성숙’ 또는 ‘시기상조’ 등의 이유로 규제의 상설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3.출자는 기업 고유의 판단 영역(경영권)이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민간기업의 사(私)영역에 대한 개입일 뿐 아니라, 출자규제가 역설적으로 로드맵이 지향하는 ‘시장규율의 작동’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4.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지배주주의 ‘사익추구’(tunneling) 개연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익추구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이기 때문에, 출자규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배주주와 관련된 제반 거래의 공시 강화, 부당내부거래 차단 및 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같은 논거에 의거 사익추구 행위를 우회적으로 규제하는 장치에 불과한 출자규제의 ‘규제익’은 별무 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5.출자제한제도의 규제익의 하나로 ‘동반부실화’ 방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반부실화를 방지하는 보다 유효한 정책은 채무보증 금지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기업구조 개혁 차원에서 이미 채무보증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출자규제가 동반부실화를 방지하는 데 추가적으로 기여할 여지는 적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소수주권이 상당정도 ‘실질화’된 현재, 단순히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출자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6.선진국의 경우,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정위도 담합,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공정법 집행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7.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비중이 50%를 넘는 현재 상황에서, 출자규제 및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 우리 기업에 차별적으로 불리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부실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시도는 당연하겠지만 우리 기업에 불리한 제도로 우량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시도 마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8.피규제기관(기업)은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함에 있어 이미 ‘충분한 조사권한’(현장조사권 등)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계좌추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밝혀질 수 없었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사례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계좌추적권이 허용되는 경우, 규제 기관 모두 계좌추적권 행사를 요구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