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문화예술 진흥방안 연구

양건열(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gun@kcpi.or.kr)

1. 연구의 목적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창의력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경쟁력을 좌우하고, 문화영역에서 창출된 창조적인 내용들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생학습을 통해 자기를 개발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상과 문화를 전달하는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세계의 문화와 산물들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각국의 문화와 가치, 생산물들을 세계로 널리 확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국내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결국 지식기반경제의 중심에는 인간의 창의력이 경쟁력의 중심이 되며, 문화영역에서 창출된 창조적인 컨텐츠들은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의 형성과 존산업에서의 지식형성 및 파급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이 연구는 이같이 변화하는 사회여건하에서 효율적인 정책개발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순수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지원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예술인의 창작여건 조성,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개발하여 순수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공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방식에 있어서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포함하여 간접 지원방식의 개발에 비중을 두었다.

지원정책의 개발은 문화예술을 구성하고 있는 영역에 따라 예술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영역, 이를 감상하고 향수하는 감상자의 영역, 그리고 이들 사이를 매개하는 제도와 시설과 같은 매개기구와 작품의 유통구조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 예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각국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순수문화예술 진흥정책의 현황

순수문화예술 진흥정책을 둘러 싼 전체적인 구조적 틀과 상호영향 관계를 정책환경, 정책수단, 정책대상, 정책목표 등 몇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정책적 관점에서 순수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였다. 분야별 지원정책의 현황으로는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 문화관광부의 예술진흥 예산 및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 순수문화예술분야 전문가에게 우리나라의 순수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의견과 효과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제안을 수렴하였는데, 조사내용은 우리나라의 순수문화예술 진흥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각 분야별 예술가 창작지원, 문화예술교육정책,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국제문화예술 교류정책, 효과적인 간접적 지원방법, 문화예술지원정책 가운데 시행효과 높은 사례 제시 등이었다.

그 결과 문화관광부의 순수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화산업에 치중하고 있어 순수문화예술정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순수문화예술을 ‘문화산업의 기초과학’으로 여기고 있으며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순수문화예술정책을 바탕으로 점차 경제적 효과가 높은 문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3. 순수문화예술 진흥정책 제안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먼저 순수문화예술분야의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주로 예술인들의 활동 현황, 예술인들의 수, 재정상태, 관련 분야 시설을 조사하여 예술인들의 창작과 매개활동이 어떤 상태인지를 조사하였다. 나아가 해외 각국의 순수문화예술정책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외국사례는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정책, 문화예술 교육정책, 창작활동 지원정책, 문화예술 교류정책, 각 장르별 특색있는 지원정책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순수문화예술 진흥정책 제안은 제도적 지원정책개발, 창작 지원정책개발, 예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예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연예술 부문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작자들, 자생적인 문화적 역량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과 토대를 만드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문학분야는 구체적인 문학 분야 지원 정책을 창작단계로 창작지원, 보급단계로 출판 및 유통지원, 향수 단계로 독자개발지원, 기타 정보화 및 법적 제도적인 지원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미술분야는 창작환경과 여건 조성, 경제적 지원과 미술작품의 확보로 전시가능한 작품 구입, 미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 지원, 세계화를 위한 지원을 내용으로 진흥정책의 방향과 사업을 제시하였다.

전통예술분야는 보존적 전승과 창조적 계승의 조화, 전통예술 공급과 수요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라는 기본방향 하에 21세기 전통예술 진흥을 위한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정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중점과제로는 전통예술분야 창작 현황과 여건, 국민의 전통예술 향수 실태, 전통예술 진흥정책의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전통예술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순수문화예술 진흥정책의 구조적 틀에 따라 전통예술분야 조직과 재정, 환경여건의 조성, 창조·전달·수용활동 진흥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제안하였다.

출처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