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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비밀’에 대한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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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4 |
| ‘국민연금의 비밀’에 대한 이해 인터넷 공간에 떠도는 ‘국민연금의 비밀’ 문서를 인용하면서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성토가 한창이다. 주된 논점은 남편과 아내 몫을 구분하여 낸 것만큼 못 받고, 보험금과 연금을 함께 못 타며, 노후보다 지금이 급한데 신용카드 할부납부, 월급 압류, 재산 차압으로 몰아붙이고, 빌려준 것 없는 공단이 빚 독촉을 한다는 것 등이다. 지적 사항 가운데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라는 사실을 오해한 것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보다 지금이 급한 사람에게 왜 보험료 납부를 강제하느냐”는 것이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1월말 기준 993만명 가운데 46%(460만명)가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납부 예외자이고, 소득 불안정 등으로 미·체납중인 사람이 390만명(65%는 장기 미납자)이다. 대상자의 80% 이상이 사실상 제도권 밖에 놓임으로써 1999년 4월의 자영업자 적용 확대 조치는 시행 5년만에 형해화하고 있다. 연금제도가 성숙한 일본도 요즘 연금 문제로 시끄럽다. 5년 만에 개편하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 인하 법안이 주된 이유지만 상당수 정치가의 보험료 미납과 제도 미가입이 기름을 부었다. 와중에 실세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과 제1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당수가 사임했다. 7월의 참의원 선거까지 각료·국회의원 등 정치가의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바람이 지속하면 3년을 넘긴 고이즈미 정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정치권과 달리 일본 국민들은 의외로 차분하다. 연금 제도가 시행된지 40년이 넘어 수급자가 많고 국민들의 연금 지식 또한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이다. 각종 공적연금의 수급자 비율이 43%(가입자 7000만, 수급자 3000만·2002년 3월)로 7%(가입자 1860만, 수급자 130만·2004년 3월)인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공적연금의 기둥인 국민연금은 그 비율이 6%(가입자 1730만, 수급자 107만)로 더 낮다. 더구나 이들 수급자는 23만명의 공무원·군인·교원연금 수급자에 비하면 수급액이 훨씬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깎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상정하려 하자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행 공적연금을 방치할 수도 없다. 지난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지원에 세금이 8000억원 이상 투입됐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도 조속히 고치지 않으면 40~50년후 제도 존속이 어려울 지경이다. 소자녀화·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2008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속히 늘면서 연급지급액이 늘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급여는 지금의 1%대가 2050년에 13~14%로 올라간다. 연금 개혁 방향을 정리해 보자.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공적연금 개혁 플랜을 세워 3년을 목표로 4분된 공적연금 체계를 기초연금(현 국민연금 개편)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직업에 따른 차별을 없앤다. 이때 연금 체계는 자조 노력을 강조하여 후세대와 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구조로 설계한다. 재정은 기초연금으로 최저생활 보장이 안 되는 가입자 소득을 보전해 주는 ‘최저소득보장연금’에 충당한다. 노후보다 지금이 급해 미가입, 미납한 결과 제도권 밖에 놓인 이들을 상대로 다양한 사후 구제책을 준비하고, 이들이 별도의 노후연금상품(미국 IRA, 캐나다 RRSP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끝으로, 당국은 연금 관리와 연구에 못지 않게 연금의 교육과 홍보에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여야 하며 지금까지보다는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 히도쓰바시대 객원교수) 출처 - 문화일보 2004. 5. 22 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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