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와 우리의 대응

- 목   차 -

 2002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배경
 2002 NPR 상세분석
 NPR은 새로운 핵태세를 의미하는가?
 NPR과 한반도: 우리의 대응

- 요   약 -

이번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다음 두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핵위협의 다변화에 따른 핵 선제사용 가능성 선언이다. 냉전시대 미국 핵전략의 핵심은 유럽에 대한 구소련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 NPR은 핵 사용 대상 목표로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예시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의 남한 공격이며, 이 외에도 아랍과 이스라엘 분쟁, 중국과 대만간 분쟁, 이라크가 이스라엘 또는 인근국가들 공격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핵억지 전략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핵무기 사용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이다. 즉, 재래식 무기로 파괴할 수 없는 목표물이나 핵,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하기 위해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전장상황에 적절한 소형 전술핵무기―예를 들면 동굴이나 벙커 파괴용―의 개발 가능성을 비춤으로써 기존 억지 위주의 핵전략에서 적극적 핵사용 전략으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 것이다.

이번 NPR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단순히 핵의 사용이나 사용 대상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군사전략이란 기본적으로 적이 누구인지를 상정하고 수립되기 마련이다. 사실 러시아도 미국과 비슷하게 몇몇 주적을 염두에 두고 핵전략을 수립하는 면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번 NPR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비핵국을 공격 대상에 포함하고, 그 결과 핵금기(Nuclear Taboo)라는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시리아 7개국 중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모두 비핵국이다. 둘째, 미국 스스로 금지하고 있는 핵실험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핵 비확산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NPR은 현재 전세계 70개국에 약 10,000개의 지하시설이 있으며, 이들 중 약 1,400개가 지휘벙커, 미사일, 생화학, 핵무기 제조 및 비축용 시설을 갖춘 ‘전략적’ 목표라고 지적하면서 이들 지하동굴이나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하기 위해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자신은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NPT 조약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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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래전략연구원 2002.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