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2002년 4월 11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로 열린「고교평준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심포지엄의 발표논문입니다.

국가 경쟁력 제고와 고교평준화 정책

곽병선(한국교육개발원장)

1. 한국 교육의 국가적 최우선 과제: 국가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배출

1) 역사 문화적 특수 상황

   ○ 대외적으로 자주적 입지 확보
   ○ 외래 문화 의존 탈피와 내생적 역량 증진

2) 지식기반 세계시장 경제체제

   ○ 국경이나 규제로 개방 압력을 차단하거나 국가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세계 시장경제질서에서 자주적 생존 보장의 법칙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임
   ○ 세계 시장경제체제는 경쟁에서 이기는 소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로 구분됨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창출력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과제로 부상함

2.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의 핵심적 자질요소

1) 상황주도적 세계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자기 주도적 의지와 태도

   ○ 인간 자신의 삶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 그 관계에 대한 기본 인식

2) 인간자본으로서 지식, 기술, 창의적 문제해결력

   ○ 문해력(기본 소양으로서 독해력, 수리능력, 상황판단력
   ○ 창의력, 비판적 사고 등 고등정신
   ○ 신지식, 신기술 생성력

3) 사회자본으로서 사회적 결집과 신뢰 등 공동선을 존중하는 사회 기풍

   ○ 시민공동체적 연대의식
   ○ 다양성과 일치의 조화
   ○ 투명성, 신뢰 등 사회적 협동 정신

3.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의 조건

1) 경쟁력 강화를 국가 교육 목적으로 분명히 하는
2) 세계 수준의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개혁을 지속하는 교육체제
3) 자율, 창의, 다양성이 발휘되면서 책무가 높게 따르는 학교 경영을 지원하는 교육체제
4)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필요에 높은 대응력을 갖는 교육체제
5)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교육체제

4.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 국가 경쟁력의 기본 토대 확립

  (1) 평균학력 비교 우위 확보
       PISA 국제비교 학업성취연구 결과(2001) 입증: 의사소통능력 6위, 수학 2위, 과학 1위
  (2) 적어도 평균학력에서 고교 평준화가 학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증거는 없음
       김윤태 외 (1978-79), 김영철 외(1995), 강태중 성기선(2001) 연구

○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

  (1) 지역 학교간 교육격차 완화
       학교시설, 교원 배치,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균등화 실현
       졸업자의 대학진학에서 특정 지역, 학교편중 현상 해소

  (2) 중학교에서의 과열 입시교육 해소
       고교교육기회의 보편화 실현
       중3병 치유

  (3) 고교평준화 정책은 다수 국민정서와 부합
       KIDI Poll 2001은 69.7%가 1999년 보다(52.4%) 평준화 지지율 향상

2) 한계

○ 국제 경쟁력 있는 소수 인재 육성에서 비교우위 확보 실패

  (1) 상위 학력집단의 경쟁력 취약 (PISA 연구 2001 입증):

       학력상위 5% 학생의 국제 순위
       의사소통능력 6위→20위,
       수학2→5위,
       과학1→6위

○ 학교 교육의 타율구조와 교육개혁에 대한 피동성

  (1) 학교의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 부족
       공사립학교의 차별성 상실
  (2) 인사, 재정, 교육과정 편성에서 학교의 자율 재량권 부재
  (3) 학교 주도적 교육개혁 기풍 미흡
       교원순환근무제로 단위 공립학교의 특성과 책임정신 희박

○ 교육수요자의 요구 충족 미흡과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확대

  (1) 과도한 평등의식이나 학업우수 학생 중심 학교 경향으로 다양한 교육적 필요 대응 미흡
  (2) 사교육 의존 심화와 이로 인한 교실 수업의 본령 훼손
  (3) 기대수준의 학교를 바라는 일부 계층의 탈학교화
       조기 해외 유학
       대안교육운동

5.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준화 해법

1) 선택가능한 대안들

○ 평등주의 이념의 유지(사회주의 국가형
○ 시장경제논리의 전면적 도입(뉴질랜드형)
○ 평등주의와 시장경제논리의 절충(유럽형)

2) 절충을 통한 총체적 국가 경쟁력 증진

○ 시장경제체제에서 평등?획일 교육은 경쟁력 증진을 외면하는 교육으로서 국가 공동체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옴
○ 공동체의 경쟁력은 소수 엘리뜨의 역량을 최대로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과 아울러,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성원 전체의 수준 높은 사고력과 공동체적 결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통합 등 사회 전체의 총체적이고 조화로운 노력을 통해서 촉진되는 것임
○ 이러한 점에서 고교 평준화는 사회적 통합을 구축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공동체 유지의 기반임
○ 그러나 역량있는 인재들을 자극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로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논리를 통제된 수준으로 접목시키는 절충이 요구됨
○ 전면적인 시장경제논리의 도입은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어 사회적 통합에 장애를 조성할 수 있음

3) 평준화 기조위에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지속적 확대하는 정책 추진

○ 공립학교는 평준화 정책을 기본으로 유지

  (1)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는 기본적으로 형평 원칙을 준수
       시설 확보
       교원 임용
  (2) 학군내 근거리 배정 원칙
       단 특화프로그램을 가진 학교에 대해서 선지원 후추첨제 실시
  (3) 사회적 취약 계층이 교육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
       지원 기피학교에 대한 학교 개혁과 과감한 지원

○ 사립학교는 자율 경영을 원칙

  (1) 학교 경영에 대한 규제 과감하게 완화
       재정 자율화하고, 교육과정은 국가 지침 범위내에서 자율편성
       현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방식의 점진적 확대로 추진
       자율경영 곤란 학교대책: 국가가 지원하여 평준화 틀에서 운영
  (2) 학교선택 범위는 학교의 위치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
       근거리 통학 가능한 인구밀집 대도시 지역은 학군내에서 지원
       근거리 통학 어려운 지역 위치한 학교는 시도 광역단위 또는 전국에서 지원

○ 계약형 자율 공립학교 운영

  (1) 학운위의 결정에 따라 공립학교도 자율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
       자율학교는 인사, 재정, 교육과정에서 사립학교와 같은 정도의 자율성 확보
  (2) 공립학교는 당국과의 계약에 의해서 자율학교로 운영

4) 학교 책무성 강화

○ 평준화 적용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와 계약형 자율공립학교는 주기적으로 학교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공개
○ 실패한 학교에 대해서는 자발적 학교 개혁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평준화학교로 환원

6.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

기대효과

1) 공립학교 평준화의 틀 유지로 교육기회의 복지적 기조 유지
2) 제2의 민족사관고등학교와 같은 세계수준의 경쟁력있는 학교들 각처에 출현
3) 막대한 사교육비 학교 흡수와 사교육시장의 상대적 약화4) 자율 사학, 계약제 자율공립학교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는 그들 학교에 투입될 재원을평준화 학교에 투입함으로써 공립학교의 여건 향상

예상되는 문제점

1) 입시제도가 현행과 같이 수능시험 성적을 중요한 준거로 삼을 경우 자율사학들이 시험준비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 상존
2) 공립학교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동반하지 않을 경우, 교육격차를 우려하는 사회적 갈등 야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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