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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기업을 나라’라고 본다면 - 사공일
	2004-09-30
	[자료집]'자유의 의미를 찾아서' 정책토론회.pdf
진정‘기업을 나라’라고 본다면 며칠 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놓은 2004년도 ‘아시아지역 경제전망’을 보며 격세지감(隔世之感)을 갖게 되는 것은 유독 우리만이 아니라고 본다. ADB는 금년 4월에 발표했던 아시아지역 국가별 경제 전망치를 대체로 상향 조정하면서, 놀랍게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치는 하향 수정 발표했다. 물론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수출 여건이 어느 정도 불리해질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또한 ADB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잠식을 우려한 나머지 한국의 개혁은 ‘경제 효율’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ADB는 아시아지역 개도국들에게 경제정책에 관한 한 개발도상국의 문턱을 넘어서려 하고 있는 한국을 보고 배우라고 충고해오지 않았던가. 경제성장은 복리(複利)의 게임이다. 그래서 얼마 전 국내의 유수(有數)한 연구기관들이 제기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현재의 5% 이상 수준에서 3%대로 떨어진다면, 앞으로 한 세대가 더 지나도 우리나라는 오늘날의 선진국인 나라들의 지금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칫하면 오래전에 졸업한 바 있는 ADB의 ‘재수생’으로 다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루속히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하여 국정 우선순위를 미래지향적 경제 회생에 되돌리고, 올바른 성장전략에 따른 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 시점에서 올바른 성장전략의 핵심은 R&D(연구·개발) 투자를 포함하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현재 빚에 짓눌린 가계의 소비가 가까운 시일 내에 크게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우리의 주된 수출대상국인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경제도 내년에는 금년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수출 여건도 내년에는 금년보다 못할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중·장기적 목표 달성뿐 아니라 당장 급한 경기회복이란 측면에서도 기업투자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다. 따라서 본 칼럼을 통해 수차 강조한 바와 같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의 초점은 기업투자 활성화에 모아져야 한다. 특히 작년 2분기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는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친(親)기업 내지 기업친화(親和)적 여건 조성이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러시아 순방 중 동행한 기업인들과 대화 중, 노무현 대통령이 “기업이 바로 나라”라는 말을 한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업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반(反)기업 정서가 그릇된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통령의 분명한 기업관이라면, 정부가 정치권의 협력을 얻어 추진해야 할 일은 현재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요 장애 요소를 찾아내어, 이들을 과감히 제거 혹은 완화하는 시책을 펴 나가는 데에 전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함께, 현재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꼽히고 있는 나라의 기업여건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개혁의 수준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시민회의 고문) 출처 - 조선일보 2004. 9. 26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