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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나빠지는 세계 평화 - 김진현
2004-09-24
[자료집]최근의 인플레이션.pdf
계속 나빠지는 세계 평화 ‘21세기’ ‘새 천년’ 등 낭만적 꿈을 부풀게 했던 2000년대는 오히려 평화가 줄어가고 있다. 세계평화포럼이 2003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평화지수 2004’에 의하면, 2001년 이후 세계평화 상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 중동·러시아·동남아의 테러 확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가난과 내전, 난민과 인종분쟁의 지속적 악화,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조류독감의 확산,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등이 21세기 출발선에서 21세기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전 세계는 시간이 갈수록 경제성장이 세계화되고 시민들의 교육과 정보와 교류가 확대되고 수명이 늘어나는 등, 친(親)평화적 경향도 있다. 심지어 목소리 큰 직업적(?) 평화운동도 환경·예술·문화·종교 측면에서 급속히 확산된다. 그럼에도 왜 평화가 증가하지 않고 줄고 있는가. 강대국들의 평화상태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세계 국가 수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후진국들은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작년 지수만 보아도 76개 조사대상국 중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인 미국이 51위, 영국 41위, 중국 57위, 러시아 66위로 중위권 또는 하위권에 처져 있다. 앞으로 중국,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가속되고, 프랑스·독일의 외국인 노동자와 소수민족 문제가 불거지면 이른바 세계적 대국들의 평화상태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스웨덴, 스위스 등이 평화 상위국으로 정착된 것은, 평화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파키스탄, 시리아, 알제리, 이집트 등이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평화의 기본 토대, 즉 정치안정, 소득수준, 군사적 균형이 모두 낮게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은 검증 가능한 통계가 없어 지수 계산 대상에서 뺀 북한·이라크 등 100여개 국가들이 지수 하위국들보다도 실은 더 반(反)평화적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은 평화지수 43위로 중위권이다. 폴란드·아르헨티나·아일랜드 등 중위권 국가들의 특징은,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정치·군사·사회경제 3부문 간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데 있다. 한국은 정치와 경제에 비해 군사가 현저히 낮고, 아르헨티나는 군사에 비해 정치·경제가 현저히 낮다. 선진국들의 평화상태가 나빠지고 평화 선도력이 약해지며 후진국들의 반(反)평화구조가 고착된다면, 종교·문화적 갈등과 소득 격차가 증폭되면서 ‘문명의 대충돌’도 예상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평화중위국들이 세계평화의 가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평화 지수 연구에서 얻는 교훈은, 인구 대국들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평화 수준이 낮아가고, 못사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평화 수준도 낮다는 것이다. 어쩌면 세계인구의 절정기(80억 또는 120억)인 2040~50년까지 세계평화는 계속 나빠질 수 있겠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인구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으로서는 이들 내부가 몇 개 국가로 분할 또는 연방화되는 것이 한반도만의 평화가 아니라 인류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미래 비전의 한 토막으로 새길 필요가 있다. 가령 일본의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 박사가 1980년대부터 주장하는, 일본을 5개 연방국가로 만들자는 제안이 그런 것이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 시민회의 고문) 출처 - 조선일보 2004. 9. 24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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