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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核의혹’ 잠재울 전략 있나 - 김태기
	2004-09-14
	[자료집]정보통신강국이 외면.pdf
‘核의혹’ 잠재울 전략 있나 최근 국제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리의 핵개발 의혹을 보면 1970년대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마저 든다. 당시 한국은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 심각한 갈등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권 문제 등 국내 정치 문제로 한국이 갈등 상태에 빠지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눈을 돌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주국방을 외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핵개발 의혹을 받게 됐고 그 이후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됐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연료 실험을 핵개발 노력으로 간주한 데 이어 20여년 전의 핵연료 실험까지 들춰내며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연구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덮어두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의 국제 정세에 따라 어떻게 전개될지 속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당장 유리한 말만 믿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려고 하기보다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목적과 경위 등에 대해서 정보가 불확실하지만 정부는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70년대 말의 혼란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위기는 스스로 증폭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은 70년대보다 훨씬 복잡하며 한반도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시선도 예사롭지 않다. 한반도 내부 상황 역시 심상치 않다. 햇볕정책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나 과거사 규명 등으로 한국 내부는 갈수록 더욱 분열되고 있고 그 밑바탕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념적 갈등이 깔려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민족적 공조 정신을,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외교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또한 일본과 중국 등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로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오히려 일본은 독도 문제 갈등에서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중국도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등 한국을 여러 형태로 압박하고 있다. 핵개발 의혹은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인식의 문제는 심리적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기술적으로 해명한다고 해서 의혹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다. 국제사회의 인식은 외교관계와 국내의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형성된다. 따라서 핵개발 의혹과 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핵개발 문제는 속성상 핵을 보유하기 전과 그 후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작은 의혹이라도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핵개발 의혹은 더욱 커지기 쉽다. 셋째, 한국의 국내 상황은 국민들도 불안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한국을 혼란스럽게 보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한국이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정부는 핵개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고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메시지에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에 대해서 핵개발 포기를 요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메시지의 구성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분명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전달돼야 한다. 그리고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당만 참여하기보다 여야가 단합해서 대한민국의 메시지로 승화해야 한다. 얼마 있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시작된다. 통상외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안보외교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04. 9. 14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