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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챙길 일 - 김병주
2004-08-27
[자료집]독일의 통일과 교훈.pdf
대통령이 직접 챙길 일 자기능력의 한계를 깨닫는데 지혜의 싹이 트고, 일을 나누어 맡기고 부리는 용인술(用人術)에서 지도력이 뿌리를 내린다. 세상에 만능의 인간이 없다. 모든 분야에 통달함은 이룰 수 없는 꿈이다. 모든 학동들에게 글을 깨우치고 다같이 사서삼경을 감동시키는 것이 예전의 서당이었다면, 수 많은 학과를 두고 다양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오늘날 고등교육기관이다. 동일학과내 전공분야도 보다 세분화되고 있다. 산업체 실무기술의 경우 직장내 교육(OJT)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잘 나가는 선진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전문인력의 지식과 경험이 올바르게 인정받고, 그들이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반면 뒤처지는 후진사회에서는 인간관계(지연, 학연, 요즘에는 "코드")를 고려하는 바람 때문에 전문성 판별기준이 유야무야 된다. 내편이면 쓰고, 아니면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 인사원칙으로 자리잡는다. 대중인기 영합주의 때문에 평준화 교육에 밀려 학문의 수월성 추구가 후퇴하고 누구나 어떤 자리든 맡을 수 있다는 비전문의식이 팽배한다. 60년대초 군사정변이후 혁명완장을 차고 등장한 무인(武人)들이 나라를 쥐라펴라하던 시대에 군복을 갓 벗은 일단의 무리들이 정부와 산하기관 요소요소에 전격 배치되곤 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집권세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완장 부대들이 낙하산을 타고 줄줄이 내려왔다. 그래야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겠지만, 문제는 경제기반이 이를 지탱해내느냐에 있다. 지겨운 신군부 시대에도 국가 경제 운영에 대해여 말은 제대로 했던 대통령이 있었던 모양이다. 경제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는 말 한마디가 그것이다. "대통령인 내가 뒤를 봐 줄 테니까, 너는 소신껏 경제문제를 챙겨달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의 말, 부동산 값 문제는 "내가 직접 챙긴다" 는 말은 사뭇 대조적으로 들린다. 이 말은 듣고 국민은 몇가지 의문을 품게 된다. 코드 맞추어 사람 골라 자리를 주고도 경제부총리, 수석 등 관료체제에 대한 신임이 여전히 결여되었나? 그렇다면 그들이 아닌 다른 비선조직 인사들에 대한 신임이 압도적인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방식이 시장경제원리와 어떻게 되나? 부동산 가격문제가 하고 많은 국정 현안 가운데 우선순위가 그리 높은가?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문다. 경제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경제변수들 간의 상호의존관계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을 말하자면 토지의 수급문제를 언급해야 하고, 금융시장의 과잉 유동성,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은행예금 금리, 건축관련 각종규제, 부동산관련조세(보유, 양도) 등과 밀접히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재정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경우 정부 각부처 조직과 관료들은 왜 필요한가? 눈앞에 벌어지는 경제전쟁터에 내 보낸 장수가 마무리 지혜롭고 용맹하더라도 지도자가 그를 신임하지 못하여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뒤에서 견제한다면 어찌 승첩을 올릴 수 있겠는가 믿음직한 장수를 택했거든 믿어주고, 믿지 못하면 자르면 된다. 노무현 정부의 문제는 5년 단임제가 주는 시간의 제약, 그리고 유한한 자원의 제약을 망각하고 5년 내내 선거체제를 가동시키고 있는데 있다. 수도이전문제가 그렇고, 과거사정리문제도 그렇다. 큰 과제를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긴 시간과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단기간의 임기응변과 당리당리를 버리고, 정권이 몇 번 교체되더라도 계속 추진이 가능할 만큼 거시적 안목의 논리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폭 넓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집권세력은 협소한 지지기반의 늘이기 보다 반대세력의 허물기에 주력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것도 국가 백년대계에 도움되는 방향이라면 수긍이 될 수 있으련만 앞으로 30년여 기간중 레임덕으로 지낼 마지막 1년을 제외하면 시간은 짧다. 개혁이 순전히 부패청산이라면 반대할 국민이 있을까? 개혁이 경제효율성 제고라면 반대할 기업인이 있을까? 개혁이 일자리 창출이라면 반대할 실업인구가 있을까? 이같이 긴급한 신생문제를 외면하고 한 눈 팔기 때문에 현정부가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金秉柱 (서강대 명예교수ㆍ경제학 / 시민회의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04. 8. 27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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