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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만 매달릴 땐가 - 윤창현
2004-08-23
[자료집]코로나백신 및 치료제 길은 있는가.pdf
물가안정에만 매달릴 땐가 흔히들 경제성장,수지균형,물가안정 이렇게 세 개의 목표를 세 마리 토끼라고 부른다. 빠르게 움직이는 토끼 한 마리 잡기도 어려운데 세 마리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세제를 포함한 재정정책,금리 통화 정책을 포함한 금융정책,그리고 환율정책과 산업정책 등을 동원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세 마리 토끼를 사냥하는 동적인 과정으로 집약될 수 있다. 최근 우리 경제에 켜진 빨간 불은 장기적 경제성장과 직결돼 있다. 그런대로 굴러가던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저하라는 암초를 만나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태를 표현하는데 위기라는 단어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는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우리 모두를 휩싸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듯 적극 나서서 경기부양책을 쓰기 시작했다. 우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 그리고 정부는 경기부양이 가져올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해 환율 상승 억제에 나섰다. 국제유가 상승을 환율하락으로 저지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수출인데 환율하락으로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긴다면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힘들다면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고 결국 물가안정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최후의 보루로서의 수출은 최대한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의 경제위기는 단순한 경기부양책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이번 위기국면은 금리나 환율 조정 정도로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 힘든 총체적 유인체계의 위기를 포함하고 있다.참여정부의 분배 우선 철학이 가져온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여태까지 쌓은 부를 과연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을 갖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신5적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분위기 속에 과연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뺏기지는 않을까라는 일말의 두려움이 투자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 점을 무시할 수 없다. 1980년대 초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내세운 경제정책 무기는 바로 공급중시 경제학이었다. 세율이 0%이면 조세수입은 제로이다. 세율이 1백%가 되면 어떨까? 조세수입은 역시 제로일 것이다. 정부가 모든 수입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아무도 투자나 근로를 통한 돈벌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공급중시 경제학에서는 누진세제를 사회악(social evil)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돈을 더 벌면 세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더 많이 뺏기는 것이 현실이라면 누가 돈을 더 벌려고 하겠는가라는 논리다. 결국 레이건 정부는 과감한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물론 이 정책이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로 인해 경제를 어렵게 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당시 시점에서 세율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초대형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자극한 것이다. 세율이 인하되자 월스트리트 금융전문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이들이 만들어낸 금융딜 중에는 바로 적대적 인수합병이 있었다. 소위 레이더스로 불린 전문가들은 취약하거나 방만한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행한 후 보유자산 매각과 인원감축 등 살벌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큰 돈을 벌었다. 그러나 이 덕분에 일반기업들은 적대적 인수합병의 목표가 될까봐 두려워하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게 됐고 이는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됐다. 일종의 메기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부자만 살찌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감세정책의 효과가 유인체계의 변화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다. 정부는 일시적 물가안정이나 균형재정 기조의 악화에 연연해할 때가 아니다. 차제에 거시변수 조정을 포함한 통상적 경기부양책 및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각종 규제완화정책과 아울러 유인체계를 변화시킬 만한 각종 감세정책까지 망라한 총체적 '경제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만이 위기상황의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윤창현 (명지대 무역학 교수 / 시민회의 사무총장) 출처 - 한국경제 2004. 8. 23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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