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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維新시대’를 말한다 - 송복
200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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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維新시대’를 말한다 느닷없이 ‘유신(維新)시대’가 대통령과 여당 중진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벌써 4반세기 전 일이다. 직선제 민주화가 이룩된 지도 20년에 가깝다. 우리처럼 변화가 가파르고 템포가 빠른 사회에선 10년도 까마득한 옛날이다. 그 몇 배의 세월이 흐른 유신시대는 우리 모두의 ‘기억 저편’에 있다. 그러나 이왕 나온 김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보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학자 혹은 여타 분야의 학자들을 통해, 이 시대를 객관적으로 비춰보는 작업은 언젠가는 있어야 할 일이다. 객관적으로 비춰볼 필요 우리에게 ‘유신’은 어떤 시대인가. 이론의 여지 없이 가혹한 탄압과 엄청난 인권유린이 있었던 시대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연발된 ‘긴급조치’가 그 산 증거다. 그에 맞서 어느 시대에서도 보기 어려운 극렬한 저항이 있었다. 그 저항으로 공고화된 저항세력이 지금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 축이 바로 저항극렬성의 산 자료다. 그렇다면 탄압과 유린, 그리고 저항이 유신시대의 전부인가. 그것이 전부라면 대통령도 여당도 그 시대를 다시 거론할 가치는 없다. 분명히 유신시대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유신시대만큼 강한 추진력과 역동성을 가진 ‘발전의 시대’가 있었는가. 오늘날 한국의 중공업은 이 시대에 모두 만들어지고 다져졌다. 제철·전자·전기·자동차·조선·기계·석유화학 등이 모두 이 시대에 발전했다. ‘한강의 기적’은 바로 이 시대의 산물이다. 해마다 봄이 오면 피어나는 가난―보릿고개도 이 시대에 없어졌고, 남쪽의 1인당 GNP가 북쪽을 능가한 것도 이 시대였다. ‘박정희·김일성의 경쟁’에서 북쪽을 메울 수 없는 간격으로 아득히 뒤로 따돌린 것도 이 시대였고, ‘일면 건설, 일면 안보’의 양 날개를 넓게 펴고 높게 날면서, 매년 10%가 넘는 고도성장을 30년 이상 지속케 한 것도 이 시대였다. 유신시대가 아무리 기억의 저편에 있다 해도, 그 시대의 독재와 탄압, 인권유린을 잊지 못하는 그만큼, 그 시대가 만들어낸 이 발전의 치열한 다이너미즘(dynamism) 또한 잊지 못한다. 그 거대한 몸부림이 있었기에 우리는 세계의 제일 밑바닥권에서 세계 상층권으로 뛰어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맵고 치열함을 온몸으로 맞으며 극복할 수 있었기에,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고도산업화를 달성한 것이 아닐까. 규탄 앞서 업적부터 쌓아야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그 시대와 같은 독재탄압이 없음에도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니고, 그 시대의 인권유린이 없는데도 떠나고 싶은 나라가 돼 있다. 90만명의 청년실업에 450만의 극빈자, 400만명의 신용불량자에 그 비슷한 수치의 잠재 신불자, 전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는 해마다 떨어지고,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는 몇 년 새 바닥을 기고 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다’는 일용근로자에, 고임금의 노조원들은 그것도 적다 하고 임금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수도 이전, 의문사위 조사, 과거사 청산, NLL 사건 등으로 나라는 유례 없이 갈기갈기 찢겨 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끝없이 불확실하고, 국가정체성은 그지없이 혼돈상태다. 오죽하면 국민 70%가 ‘희망 없이 산다’는 대답이 나오겠는가. 천하의 저항세력이 다 ‘유신’을 규탄해도 현 집권세력만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 오히려 ‘유신’으로부터 그 강한 추진력과 성장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배워야 한다. ‘박정희’는 확실히 포퓰리스트는 아니다. 포퓰리스트가 아니었기에 ‘김영삼·김대중’ 양 정권을 거치면서 그의 리더십은 새롭게 평가되고 재평가되고 있다. 마치 ‘소나무가 소나무인 것을 아는 것은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歲寒然後 知松栢之後彫)’라는 경구와 너무 흡사하다. 유신시대만큼 업적을 내고 ‘유신’을 말해야 한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 시민회의 공동대표) 출처 - 조선일보 2004. 8. 16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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