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론과 정권무능 프레임

5년내내 돈 뿌려 물가상승 초래 불구
野, 과거정책실패 덮고 새 정부 흔들어
고용·소득분배 文정부 대비 양호한데
구체적 대안없이 경제위기론만 부추겨

서동요는 백제의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부인으로 얻기 위해 지었다는 노래다. 사람들은 서동요를 부르면서 사실보다 거짓을 믿고,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신라의 진평왕은 자신의 공주를 귀양보내야 했다.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서동요와 같은 경제위기론으로 새 정부의 정책을 흔들고 있다.

경제위기론이 퍼지는 것은 경제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공직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문재인 정권 당시 가계소득과 경기 관련 통계를 개편했다. 이전과의 통계 비교가 어려워졌지만 문재인 정권과의 비교는 가능하다. 지금은 그때보다 각종 지수가 좋아졌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경제위기라는 말은 거짓이다.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22년 9월 102.4로 지난 20년간 최대치다.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정권이 교체된 5월(63%)부터 10월(62.7%)까지 지난 2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월 실업률은 2.4%로 8월 2.1%와 함께 지난 20년간 최저치다. 이전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도 문재인 정권 시절보다 나쁘지 않다. 2022년 3분기 5분위 배율은 4.81로 지난해보다는 증가했지만 2019년(4.83), 2020년(4.92)보다는 개선됐다. 통계청은 자신의 통계를 부끄러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과 같이 정책 실패를 통계 개편 예산으로 막으려 한 것을 그리워하는 것인지 경제위기론에 침묵하고 있다.

문제는 물가다. 2022년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 증가했으나 물가 상승률은 2021년 4월 2.5%에서 계속 올라 2022년 6월 6.3%까지 상승했다가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 이후 하락하고 있다. 물가 상승의 원인은 집권 이후 대선 때까지 돈을 뿌린 문재인 정권이 제공했으나 그 피해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상은 안정적 경제성장과 서민을 위해 필요하다. 통화 당국이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금리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간다.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고통만 커질 뿐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가리고 새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위기론과 정권 무능의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여기에 금리 인상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제위기론에 편승한다. 이런 사람들은 정부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계속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한다. 여기에 야권과 유착된 공직 사회와 금융기관들의 침묵적 동조가 국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 금융시장의 불균형은 확대한다. 지금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자금 수요는 증가하고 자금 공급은 위축된다. 자금 수요자는 지금 당장 정부가 개입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기를 바란다. 금융기관은 유동성 공급을 늦출수록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는 금융기관들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는 경제위기론자의 좋은 먹잇감이 됐다. 가짜 뉴스지만 서동요와 같은 효과가 있다. 회생 신청 발표로 돈을 떼일 것이 두려워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은 강원도가 보증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레고랜드 사태로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이 유찰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3월부터 회사채 발행에 실패했다. 레고랜드 사태와 금융 경색은 금리 상승기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전략에 따라 발생했다. 이제 야권이 레고랜드 사태를 왜곡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가짜 뉴스로 정치를 하는 일부 언론, 복지부동의 공직 사회, 저항하는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을 국민이 바로잡아야 정책이 바로 선다. 경제를 망친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새 정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내놓아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정부는 거짓된 주장을 바로잡고 경제 대전환의 비전과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야권도 가짜 뉴스를 전파하거나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동 정치보다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 정치를 택하기를 바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서울경제 2022. 11.20[칼럼]
<원문>https://www.sedaily.com/NewsView/26DP6XBQ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