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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핵 균형’ 시급성과 넘어야 할 산
북한은 한·미·일 해군 훈련을 시비 걸면서 9월 25일에서 10월 14일 사이에만 9차례에 걸쳐 15기의 미사일을 쏘아대고 전폭기들을 출격시켜 위협 비행을 했다. 그러고는 ‘적들에게 명명백백한 경고를 준 전술핵훈련’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그런데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과 그것이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위기를 부추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현 사태는 장차 닥칠 수 있는 더 큰 위기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부가 미국에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동일한 핵 대응 위협으로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핵 균형’ 체제를 촉구해온 전문가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가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는 비핵화 외교와 정상회담 이벤트에 연연하면서 수십 년을 보내는 동안 ‘북핵 특급’은 쉼 없이 질주해 왔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타격이 기술적·정치적 이유로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북핵은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했고 변칙기동 미사일, 잠수함발사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활공체 등 한·미 양국 군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로는 막기 어려운 투발 수단들이 속속 등장했다.
핵전략도 제1세대 ‘순수 억제용’에서 제2세대 ‘핵 사용’ 전략으로 진화했고, 선제 핵 사용 포기(NFU) 독트린도 폐기됐다. “전쟁 초기에 적의 전쟁 의지를 소멸시키는 것이 핵무력의 사명”이라고 한 김여정의 5월 담화는 ‘대남 선제 핵사용 불사’ 선언이었다. 2013년 ‘자위적 핵보유법’과 2022년 ‘핵무력정책법’은 강대국형·공세형으로 진화한 핵전략을 내외에 선포한 ‘북한판 핵태세 검토서(NPR)였다. 특히, 핵무력정책법은 북한에 대한 핵 또는 재래 공격의 실제 유무를 막론하고 최고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누구를 향해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황당하고 위험한 법령이다. 한·미군이 거론해 온 ‘참수작전’으로부터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핵 지휘통제 체제가 위험에 처할 경우 자동적 핵타격’에 나선다는 ‘경보 즉시 발사(launch-on-warning)’ 시스템도 포함됐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한·미 핵 공유’ 시도는 갈 길이 멀다. 미국이 ‘핵 공유’ 협의에 적극 나서줄지도 의문이고 중·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내의 찬반 논쟁도 간단치 않을 것이다. 북쪽으로부터의 위협이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를 살면서도 한·미·일 안보 공조를 ‘친일’로 매도하는 정치인들이 활보하는 나라 아닌가. 이 난관들을 극복하고 ‘한반도 핵 균형’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부여된 과제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무한정 미 핵우산에만 의존할 수 있는가도 따져봐야 하고, 미국으로서는 정권 교체 때마다 안보 기조가 좌우로 바뀌는 나라와 핵자산을 공동 운영하고 고급 정보를 공유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이 걸핏하면 죽창가를 불러대는 상황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한·일 안보 협력도 쉽지 않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굳건하게 중심을 지키는 안정된 정치체제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당장의 국가안보도 어렵고 미래의 국가 생존도 담보할 수 없다. 이것이 윤 정부와 국민 모두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다.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출처- 문화일보 2022. 10.14[칼럼]
<원문>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1014010735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