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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案, 헌법 제10조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일명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태세다. 노동계는 노조 탄압용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이 법안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쟁의도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당연히 불법파업이므로 손해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한다면 노란봉투법안의 국회 통과는 쉬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다음이 문제다. 국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입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결정이 국민 정서와 괴리감이 큰 경우에는 정치적 후폭풍이 크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에 발의됐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도 2년간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법안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민주당은 다각도로 정치적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야당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입법안이 되고 만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자칫하면 그나마 버텨온 지지 기반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원칙 지키기에 충실해야 한다.
문 정권도 포기했던 노란봉투법안이 다시 살아난 것은,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이 그 하청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때문이다. 즉, 하청회사의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원청회사의 사업장을 점거함으로써 작업 중단으로 인한 큰 손해가 발생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이 목적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된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부당하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앞으로는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더는 손해배상 소송은 당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이 노란봉투법 하나로 보장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엄연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조법상의 특별규정으로, 소송제기권을 박탈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법원과 법학자 모두는 특별법으로 면책하더라도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즉, 학설이든 판례든 법조경합설이 아닌 청구권경합설을 따르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 실효성은 없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노조법에 하청노조가 원청사업장을 점거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는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더욱이, 면책 규정이 있더라도 경영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법적 책임을 물어야 배임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므로 소송은 불가피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안은 민생과는 무관한 인기 영합주의적 법률안에 불과하다. 여당이 이런 법률안마저도 저지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출처- 문화일보 2022. 10.13[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1301073111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