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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평화이용’ 먼저 선언하라 - 김경민
2004-08-06
‘우주의 평화이용’ 먼저 선언하라 지난 3일 미국은 앞으로 6년6개월여 동안 79억km를 비행, 수성 궤도에 진입할 메신저호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또한, 지난달 초 토성 궤도에 진입한 카시니호는 토성의 신비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보내오고 있다. 2004년 여름, 우리들의 관심은 우주로 모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이 입법예고됐다. 고흥반도 외나로도에 우주센터를 건설하고 있는 만큼 우주법의 제정은 한국의 우주정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우주 물체의 발사와 국내 발사장 운영 등의 국가 감독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성 발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사고 조사 및 처리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 외나로도 우주센터가 오는 2007년에 완공되면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13번째로 우주발사체를 직접 하늘로 올려 보낼 수 있는 우주국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 이웃 나라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모두가 우주발사체를 자력 발사할 수 있고, 민간용 인공위성과 군사용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우주대국이고, 중국은 선저우(神舟)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우주인의 탄생을 전세계에 과시, 중국 민족의 단합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일본도 H-2A 로켓의 성공적인 운용으로 오는 2007년 쯤 고도 3만6000km의 정지궤도에 약 7t 가량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가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는 우주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금강산 댐에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아이코너스 위성이 발견, 한국에 알려 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굳이 안보적 측면에서 우주 개발을 강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와 해양 오염, 산불 예방, 자원 탐사 등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된다.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세계에 공표한 일본 도카이(東海)대 사카다 명예교수는 최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캄보디아에 묻혀 있는 엄청난 양의 지뢰를 찾기 위한 실험을 진행중이라며 국제회의 석상에서 그 시설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칭기즈칸의 묘지를 그의 출생지인 오논 강 주변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있다는 재미 있는 일화를 소개한 적도 있다. 우주 개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양면성을 띠고 있어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는 기존의 우주 국가들로부터 심한 견제의 대상이 되는데 개발한 로켓의 사거리에서부터 인공위성의 탐지 능력 등은 대단한 경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우주 개발은 다음 두 가지 사안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정책 수행이 기대된다. 우선, 우주의 평화이용 원칙을 천명하는 일이다. 우주 개발의 군사적 이용이 항상 문제가 되는 만큼 일본이 1960년말 중·참의원 결의로 선포한 것처럼 ‘우주의 평화이용 원칙’을 대내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우주 개발을 평화적으로만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일이다. 우주 기술은 군사용이나 민간용이나 실제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의심과 견제를 받아가며 우주 개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우주의 평화선언을 할 때 그 만큼 무게가 실리고 우리는 보다 자유롭게 우주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정보 공개가 자유로워진 만큼 국민이 함께하지 않는 국가정책은 항상 암초에 부닥치게 마련이므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홍보는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혹시 있을지도 모를 예측 불허의 사고에도 지속적인 국민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국제정치학 / 시민회의 정책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4. 8. 6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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