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나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은 17일 순항미사일 발사와 1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독설로 응답했다. 김 부부장은 “핵은 우리의 국체”라면서 대통령의 제안을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에 불과한 현실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일축했고, 한국 합참이 미사일 발사지점을 틀리게 발표했다며 국군의 미사일 탐지·추적 능력을 조롱했다.

우선, 미사일 발사 지점과 관련해서는 합참의 발표가 틀렸다 하더라도 군을 탓할 이유는 없다. 지구의 곡면 때문에 지상 레이더나 이지스함 레이더로는 낮게 발사돼 비행기처럼 나는 순항미사일의 출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중 감시가 필수지만, 국군에는 군사용 정찰위성이 없고 E-737 조기경보기는 4대뿐이다. 또한, 북한의 주장에 놀아날 필요도 없다. 국군의 탐지·추적 능력을 떠보려는 공연한 시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합참의 발표가 한·미의 탐지자산들을 적절하게 가용한 결과라면 그대로 믿으면 된다. 요컨대, 이런 ‘미사일 숨바꼭질 게임’에는 말려들 필요가 없으며, 그보다는 북한 문제의 본류인 핵 위협에 대처하는 데 정도(正道)를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북핵 정책에 관한 한 정치지도자들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줄기차게 외면해 왔다. 북핵은 핵강국 미국의 6·25 참전으로 중국이 휴전협상에 응함으로써 공산 통일이 무산됐다는 김일성의 한(恨)에서 출발했고, 북한은 핵을 통해 한미동맹 해체, 주체통일, 체제 유지 등 지고(至高)의 목표들을 추구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남북이 ‘농축·재처리 포기’에 합의했던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이 한국의 손발만 묶을 것으로 경고했고,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는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노태우 정부는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한국을 ‘농축·재처리 금지국’으로 전락시켰고, 김영삼 정부는 “동족이 동맹보다 가깝다”며 미국의 강경 대응을 만류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은 핵개발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했고, 노무현 정부는 “북핵은 일리가 있다”고 했다.

세계 군비통제의 역사에서 ‘공자형’ 접근이 성공한 적은 없다. 즉, 이쪽이 선의로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저쪽을 설득해 무력 수단을 포기하게 한 사례는 없다. 북한의 비핵화는 핵무기가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면서 부담만 안겨주는 애물단지가 될 때 가능해진다. 따라서 한국은 독자 및 동맹 역량을 활용하고 필요 시 미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핵 균형을 추구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런 조언은 안중에도 없었고, 이벤트성 남북 정상회담에 연연했다. 한국은 더 깊은 핵 인질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그것이 ‘잃어버린 30년’이다.

남북 상생을 위한 대북 포용은 언제든 필요하지만 핵 균형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강대국형 ‘핵전투’ 전략과 ‘대남 선제 핵 사용 불사’까지 선언한 마당에 그리고 윤 정부의 출범으로 동맹과 우방들이 모처럼 한국과 원팀이 되기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했던 말을 바꾸면서까지 불쑥 ‘담대한 구상’을 내놔 우방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북한의 비아냥거림을 받은 것이 시의적절했는지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출처- 문화일보 2022. 8.22[칼럼]
<원문>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822010731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