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지역 대학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2030년 1인당 교부금 2092만원
학생 수 주는데 교부금은 더 늘어
지역대학 지원, 지방 활성화해야

지난달 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대학의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지난 50여년간 불가촉(不可觸) 제도로 운영되어 온 이 제도 개혁안에 대해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복지·교육 부분 장관들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교육계 반발을 이유로 새 정부의 혁신 정책이 후퇴할까 염려스럽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의 폐지와 함께 만들어진 제도이다. 의무교육을 확고히 실천하기 위하여 국세의 20.79%를 무조건 공교육에 배정했다. 당시 우리 경제는 발전 단계 초기여서 경제 개발에 많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한 박정희 정부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현시점에서 제도의 본래 목적인 의무교육이 충분히 이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공교육비 지출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인 교육 성과와 능력 개발에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교육교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됐다.

국가예산정책처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국세 수입 증가와 함께 비례적으로 늘어 지난해 59조6000억원에서 2030년 89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기준 544만명의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교육교부금은 1095만원이었다. 2030년엔 학생 수가 406만명으로 줄며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92만원으로 두 배 수준이 된다. 이 기간에 학생 수학능력이 두 배가 되지 못할 것은 자명하고, 학생 복지를 빙자한 비교과 부문의 낭비적 지출이 상당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교사 등 교육서비스 공급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와 소득주도성장으로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56% 증가해 단숨에 1000조원까지 폭증하며 재정 개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재정 안정화에 우선 돼야 할 것은 교육교부금 제도와 같이 수입에 따라 지출을 결정하는 양입제출(量入制出) 제도의 폐지이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지출을 미리 계획하고 이에 수입을 결정하는 양출제입(量出制入)으로 바꾸면서 공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단순한 교육 부분 재원 보장보다는 성과 중심의 효율적 교육시스템 구축이나 교육 관련 부문과의 협력 등이 더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 세금 절감에 기여한다.

우선, 교육교부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질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교육제도임에도 학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 간 비교를 거부하니 교육청 간 성과 평가도 없다. 평가가 없으면 성과가 없고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교육뿐 아니라 우리 사회 어느 부문에나 적용되는 법칙이다.

둘째, 자치단체에 기반한 교육청도 교육 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심도 있게 확대해 고등교육 및 사회적 기여까지 이어지는 교량 역할로서, 지역 대학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치단체별로 교육청을 설치한 목적은 개별 자치단체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다.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교육 행정을 통해 양성한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해 지역 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 대학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원을 매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감 선출 방식을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로 바꿔야 한다. 이들은 지역 인재를 키우고 지역사회를 안정시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공동운명체다. 교육청의 효율적 노력으로 성장한 양질의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교육교부금 증가로 줄어야 할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이로 인해 출산까지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제는 사교육비가 학부모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개개인의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국가 지속 발전을 위한 토대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신임 시·도 교육감들의 혁신을 기대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명예교수)
출처- 중앙일보 2022. 8.22[칼럼]
<원문>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