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 개혁 방안부터 제시해야

내놓은 주택공급 계획은 미흡하고
유류세 인하 등 단기적 대책만 남발
개혁위해 국민 설득할 사람도 안보여
하루빨리 신발끈 고쳐매 재정비 할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민은 분열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역사상 최대 규모로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놓고 떠났지만 국정을 파탄 내는 데 일조한 사람들이 새 정부에 아직도 남아 있다. 벤처 버블과 카드 대란, 부동산 폭등,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와 관련된 인사들이 유능으로 재포장돼서는 곤란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권 교체의 일등 공신이었다. 천정부지로 올라간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졌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약탈적 세금으로 고통받았다. 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실망스러웠다. 주택 공급 계획은 미흡했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부동산 정책의 비전과 확실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전체주의적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다. 자율고와 특목고를 일괄 폐지하는 정책도 오리무중이다. 영유아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조사하고 통제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정책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통제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세웠고 새 정부가 아무 비판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각종 시험 답안지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런 엉터리 규제를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규제로 교육은 퇴보하고 있지만 대책은 들리지 않는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0년 이후 경기 저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려 주가가 상승했다. 일부 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자산의 가격도 폭등했다.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품을 부여잡고자 하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정상적인 대응 방안은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 정책이지만 공매도 금지와 같이 인기 영합적 발언이 나왔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보기도 전에 이자 장사 금지, 부실 채권 인수 및 만기 연장 등 효과적인 경제정책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식의 대응은 문제만 악화시킨다.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납품단가연동제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최저임금제와 임대차 3법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자에게는 실업을,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는 폐업을 안겨줬다. 임대차 3법은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납품단가연동제도 당장 일부 납품업자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악영향을 주는 제도다. 납품단가연동제가 실시되면 비용 상승으로 계약 물량이 줄어들고 물류 비용을 증가시킨다. 납품업자에게도 고통을 주고 고비용 체제로 경제활동은 침체한다. 당장 급한 마음에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물가는 올라가고 노사 관계는 악화하고 있다. 노동 개혁은 보이지 않고 불법 파업은 늘고 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유류세와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장기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실패한 과거의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 개혁에 동참해야 할 때지만 5대 부문 개혁을 들고 나온 기획재정부 혼자서 개혁을 끌고 나가는 형국이다. 개혁 방안을 내놓은 새 정부의 책임자도, 그리고 개혁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교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잘못된 정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새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정책을 책임지고 소통하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정책마다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면 새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의 번영은 규제와 통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에서 나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누고, 청년·노인·여성 등으로 나누는 정책은 갈등을 격화시킨다. 이제 자유의 철학으로 무장하고 신발 끈을 고쳐 맬 때다. 하루빨리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서울경제 2022. 7.18[칼럼]
<원문>https://www.sedaily.com/NewsView/268KIY66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