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없는 민간주도경제, 공상이다

새 정부는 6월 16일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내놓았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그리고 함께가는 행복경제로 요약된다. 모두 중요한 정책들이다. 새정부가 내놓은 야심찬 계획은 미국의 빅스텝 금리 인상으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새정부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나섰다. 물가는 치솟고, 연일 주가가 폭락하면서 새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하락했다.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나온 결과다. 문 정부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푼 정부이면서 국가채무를 가장 많이 증가시킨 정부였다. 문 정부는 부동산 가격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으로 올렸으며, 에너지정책 실패로 에너지를 가장 비싸게 공급하도록 만들었다.

경제구조를 고비용·저효율 체제로 만들어 경제가 조그만 외부 충격도 견딜 수 없게 됐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위기 유발 폭탄을 제거하는 것이다.

전력 요금 인상 압력은 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기인한다.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해마다 악화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전력거래량은 2016년 대비 4% 증가했으나 비용은 20% 증가했다. 2016년 대비 2021년 전력거래량은 5% 증가했으나 비용은 32% 증가했다. 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도 전이다.

총거래량 대비 제약 발전량과 제약 비(非)발전량의 비중은 2016년 각각 4.5%, 5.3%에서 2021년 12.1%, 11.7%로 급증했다. 구름의 양과 바람의 세기에 따라 발전기를 끄고 켜는 과정에서 수조 원이 날아간 셈이다.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만 없었더라면 유가 상승에도 국민의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이유다.

대중교통 요금이나 공공요금의 상승 압력도 문 정부가 추진한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 주52시간제 확대 정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채용 확대 정책 그리고 방만한 공기업 경영으로 공공 서비스의 고비용 구조가 고착됐다. 특히 공기업 평가에서 사회 공헌 실적을 강조함으로써 효과가 의심스러운 각종 선심성 지출이 증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편향된 단체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공공부문의 혁신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이유다.

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2020년 2분기 이후 경기가 반등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통화량을 급증시키고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유발하고 물가 상승을 고착시킨 것이다.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과 증권 시장에 떠도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거품을 형성시켰다. 2022년 4월까지도 기록적인 통화량이 풀렸다.

지난 5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2.3%인 상황에서 2021년 경제성장률은 4.1%를 기록했다. 총수요 증가에 따라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문 정부가 만들어 낸 물가 상승 기조에 2022년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고 있다. 문 정부가 부풀린 과잉 유동성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 과제인 이유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정책은 문 정부가 만들어 낸 폭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금리 정상화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5대 부문 개혁과 민간주도 경제체제 구축이다.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정책은 문 정부가 만들어 낸 폭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금리 정상화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5대 부문 개혁과 민간주도 경제체제 구축이다.

과거 1970년대 미국 정부는 가격통제와 재정정책으로 오히려 물가가 오르고 실업이 증가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어 냈다. 위기는 정부가 만들고, 위기의 극복은 언제나 민간의 몫이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과잉 유동성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올려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었다.

40년 전에 미국은 민간 주도 경제정책이 근본적 대책임을 입증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새 정부의 결단에 달렸다. 새 정부는 과감한 개혁으로 민간 주도 경제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길 바란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출처- 디지털타임스 2022. 6.27[칼럼]
<원문>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62802102269002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