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업과 서민 세금 부담 줄일 때다

62조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인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첫날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96만여 건, 6조 원 가까이 지급됐다고 한다. 이번 추경은 2가지 점에서 긍정적이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손실보상 지원 대상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 원의 차등지급 대상을 정부안보다 확대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다소 강화됐다. 그리고 손실보전금이 추경안 통과 다음 날부터 신속하게 지급됐다.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 속에 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과연 언제 지원이 이뤄질지 몰라 속이 타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겐 그나마 희소식이다.

이번 추경엔 주목할 만한 점이 또 하나 있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1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추가된 예산을, 농산물 비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10%에서 30%로 늘리는 데 쓰겠다고 한다. 정부 예산을 잔뜩 풀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모순처럼 들린다. 대규모 추경을 통한 정부 지출은 한국은행이 10년 만에 4%대 물가 상승을 우려해 26일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추가 인상한 것과도 엇박자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누구보다 고통스러웠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이라도 틔워 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렇다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외면하진 않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명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번 물가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외부 충격의 영향이 언제쯤 해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 보인다. 할당 관세를 통한 수입 원가 인하 또는 서민들의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감면,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유류세 감면 등의 정책이 떠오르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물가 안정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시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물가 불안 심리가 촉발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을 조기에 확정, 발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와 연동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법인세 인하 정책 또한 결과적으로 시장에 재화 공급을 늘려서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대규모 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됐다.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으로서, 우리 사회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다만, 정부는 해외발 충격이 서민 물가 상승을 촉발하지 않도록 시장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가로 내놓기 위해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문화일보 2022. 5.31[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53101073111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