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재앙 보여준 중대재해법 10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지 오늘 6일로 100일째다. 이 법률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전혀 아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4월 24일 발표한 ‘사망사고 속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신고된 산업 현장의 사망자는 1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명 대비 61% 증가했다. 2020년(54명)에 비하면 124%나 늘었다.

올해 1분기 ‘고용부 산재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더라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 71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1분기(69명)보다 2명 늘었다. 휴일을 빼면 거의 매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법률은 아무 효과도 없었던 셈이다.

반면, 전문가들이 예고했던 부작용은 거의 그대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 법률을 시행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며, 법정은 재판받는 CEO들로 가득 찰 것이고, 로펌들은 역대급 호황을 맞이할 것이며, 이 법률은 결국 ‘기업파괴법’이 될 것이라는 예고 말이다.

건설업계의 타격이 크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1만3000여 개의 건설업체 중 50개 대형 업체는 로펌 등 컨설팅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업체는 자금 사정 등으로 자체 대응하거나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현재 58곳 이상의 CEO와 임원이 수사를 받고 있지만, 검·경 수사권 분리로 이미 수사 과부하가 걸린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이라 한다.

엉터리 법률을 만든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만 묻자. 모든 사고는 안전투자를 않는 CEO 탓이라면서 CEO를 표적지에 꽂았는데, 국내 1개 건설사가 시행하는 270개 현장(해외 63개)의 모든 사고를 CEO 한 명이 어떻게 책임지는가?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야 한다.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수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결국에는 기업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지만, 당장은 원가 상승을 불러온다. 물품 제조 원가가 상승하면 시장가가 높아져 후진국에서 생산된 싸구려 제품에 밀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다. 이처럼 강력한 법을 시행하려면 먼저 기초체력을 키웠어야 했다. 섣부른 정책 변경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신뢰만 상실시킨다. 피해를 본 사망자 유가족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그 65번 항목은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이다. 처벌이 아닌 ‘안전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는 방향은 옳다. 다만, 이것은 구호로써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업계 표준의 안전 대책과 안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수다. CEO에 대한 인신구속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 유도와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더 중요하다.

보완 입법 또한 절실하다. 독소 조항이 가득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정 또는 폐지돼야 한다. 이는 현 거대 여당의 벽에 막혀 어려울 수 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부터 개정해 합리적인 법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받아본 기업들은 아무런 안전 기준도, 면책 방법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 시행령에 혀를 찼었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문화일보 2022. 5.6[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506010731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