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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형 장기 침체 걱정해야 - 사공일
	2004-08-02
	[자료집]미국대선과 안보.pdf
	[자료집]미국 대선과 대한민국_유호열.pdf
독일형 장기 침체 걱정해야 현재 활력을 잃고 있는 우리 경제를 보며 ‘일본식 장기 불황’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다행이도 현재 우리 경제는 부동산 가격 거품이나 금융 부실 측면에서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며,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하의 민간소비 위축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현재 우리의 민간소비가 저조한 것은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지난 수년간 우리 가계가 소비를 지나칠 정도로 앞당겨 해버린 결과 나타나고 있는 경기순환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국 경제를 위시한 세계 경제가 위축되었던 2001년의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홍콩 경제의 성장 기록을 비교해 보아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과 싱가포르 경제는 2001년에 뒷걸음질쳤고, 홍콩은 겨우 제자리걸음을 하는 수준에 멈추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만은 그해에 3.8%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을 이룩했다. 물론 이것은 민간소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났고,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의 부실문제가 잉태된 것이다. 아직도 이러한 문제가 완전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보다는 ‘독일형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독일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이룩한 ‘라인강의 기적’을 바탕으로 ‘성장’과 ‘경쟁’보다는 ‘분배’와 ‘참여’를 더욱 중시하며, 지나치게 후한 사회복지 시책과 노동시장의 경직화, 그리고 노조에 치우친 노사관계 유지 쪽으로 기운 정부 시책을 펴왔다. 그 결과, 근면하던 독일 근로자들의 일할 의욕은 감퇴되었고, 기업 투자 분위기가 악화되어 기업 투자와 고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경제가 활력을 잃은 장기 침체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오죽하면 현재 좌파정권인 슈뢰더 정부마저 ‘아젠다 2010’이란 개혁 프로그램을 들고 나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겠는가. 현재 우리는 사상 최저의 금리수준과 비교적 풍부한 유동성 공급, 그리고 80%를 넘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 특히 설비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기업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 전투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행히도 현재 한국경제를 둘러싼 국제여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13억 인구의 중국경제의 재부상도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경제의 이웃효과(neighboring effect)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여건 조성에 성공한다면, 중국을 겨냥한 세계적 기업들을 유치하여 고부가가치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길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금융과 물류, 그리고 의료, 보건, R&D, 교육 등 제 분야에 걸친 동북아 지역의 허브로서 발돋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국정의 우선순위를 경제에 두고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시민회의 고문) 출처 - 조선일보 2004. 8. 2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