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국민의 자기지배적 정치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는 실현될 수 없고 헌법과 법률 등 규범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은 민주적 법치국가라는 표현을 헌법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통해 규범화한다.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한 제8조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질서로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이 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하지만,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라는 점은 분명하다. 독일 헌법인 기본법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이나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 민주주의를 오용하고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지만 사회주의는 평등을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평등은 자유가 없으면 실현될 수 없고 존재 의미도 없어진다. 민주주의에서 평등을 핵심 가치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은 자유 때문이다. 자유를 위해서는 자유를 누려야 할 주체가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평등은 평등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핵심 가치로 하면서 자유를 부수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구 동독의 국호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이었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사용함으로써 자유를 기본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는 용어의 혼란을 경험하게 됐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구 서독은 국호를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해 민주주의에 자유를 붙였다.

민주주의는 역사 속에서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이는 사회주의가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란 용어의 혼란은 이뿐만 아니다. 대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란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더욱 분별하기 어렵게 됐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인민민주주의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19세기 후반 사회주의가 현실 정치에 진입하기 위해 타협한 것이 사회민주주의이다. 사민주의라 불리는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확장 개념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확장 개념이다. 사회주의가 현실 정치와 타협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여러 요소를 수용하면서 나타난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와 결합해 국가의 기반이 되면서 민주공화국이 탄생했다. 사회주의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며 공동체를 분열해 계급화 했다.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붕괴한 것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 지배계급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독재를 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한다.

19세기 후반 사회주의가 현실 정치에 진입하기 위해 타협한 것이 사회민주주의이다. 사민주의라 불리는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확장 개념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확장 개념이다. 사회주의가 현실 정치와 타협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여러 요소를 수용하면서 나타난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와 결합해 국가의 기반이 되면서 민주공화국이 탄생했다. 사회주의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며 공동체를 분열해 계급화 했다.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붕괴한 것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 지배계급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독재를 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한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2. 5.5[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7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