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없애기 저항세력이 나라 망쳤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도 특권 내려놓아야

박근혜정부 때 ‘특권 내려놓기’ 정책이 있었다. 그때 이미 정부가 국회와 언론에 나라살림이 이렇게 가면 지탱하기 어렵다는 경고장을 내민 것이다. 그 와중에서도 국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권을 지켰다. 그러나 언론은 특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에 언론은 화풀이라도 하듯 존재하지도 않는 ‘최순실 태블릿PC’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박 정부는국회의원·공직자·언론 등이 극도로 꺼리는 김영란법을 강행했다. 권력자들의 온갖 특권으로 나라가 거덜 나는 조짐이 보인 시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2012년 8월 제정안을 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다. 2011년 6월 처음 제안했으나 특권층의 거부로 1년 뒤 겨우 통과됐다. 김영란법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언론은 한 달 뒤인 그해 10월24일 ‘태블릿PC’로 박 대통령을 몰아붙였다.

청탁금지법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가지다. 당시 언론은 사회정화 차원에서 김영란법에 순응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언론은 반발했다. 스스로 정화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평화선언’ ‘K-방역’ ‘종전선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소득주도성장’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등 그럴듯한 명분을 끌고 와 국민을 현혹시켰다. 이는 실제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빼앗아 갔다. 실리가 말이 아니었다.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부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자금 순환표 기준 2021년 5477조4000억원으로 2017년 4089조7000억원 대비 1387조7000억원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71%이다. 언제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 5년 만에 부채 1387조7000억원을 끌어안게 됐다. GDP 대비 60%가 공공 부채이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무려 271%다. 천문학적인 부채가 하루하루 더욱 쌓여가고 있다. 그 죄값을 숨기겠다고 퇴임을 며칠 앞둔 정부와 여당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무력화를 단행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에서 검찰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신설할 ‘중수청’에 넘기려 했다. 하지만 이 합의도 며칠 만에 깨지고, 민주당이 재개정해 검찰의 기소권을 아예 박탈하는 입법 독주를 감행했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문재인보호법·권력자보호법이다.

권력의 음흉한 속셈을 눈치챈 국민은 ‘검수완박’ 논의를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감시하기 시작했다. 꼼수에 능한 청와대와 국회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약점으로 잡아 검찰 권력의 특권을 없애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검수완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그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특검,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등 꽃보직을 거치는 동안 위만 바라보고 수사를 했다. 탄핵된 박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공직자와 기업인 1000여명을 조사해 약 200명을 감옥살이 시켰다.

국민은 과거사는 온통 제쳐 놓고, 이참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의 특권도 내려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권 없애기에 대한 저항 세력도 만만찮다. 과거가 한탄스럽다. 박 정부 당시 언론이 김영란법을 흔쾌히 수용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 이렇게 커져 버렸다. 그 놈의 특권, 특권 때문에 나라가 천인벽립(千仞壁立·천 길 바위 절벽) 앞에 서게 되었다. 언론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조맹기(서강대 언론정보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스카이데일리 2022. 5.4[칼럼]
<원문>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56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