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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검수완박 ‘공방영장법’을 고발한다
한변 등 보수단체들 “즉각 폐기하라” 국회 앞 저지 투쟁
국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온 사회를 오물 덩어리로 만들려 하고 있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책임을 지지 않는 타락한 정치인들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언론계에선 ‘공방영장(공영방송 영구 장악)’이라는 달갑지 않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국회가 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더 강화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법안(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도 언론도 제 역할을 못했기에 어찌 보면 좀 당해도 싸다. 분명한 건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이라는 점이다.
KBS·MBC·TBS 등 공영방송은 누군가의 지시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북한 체제처럼 이념과 코드 일색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5년 간 국가를 사유화했고,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시 연간 예산 375억원을 써서 TBS(교통방송)를 정치방송으로 전락시켰다.
정부 광고를 담당하는 언론진흥재단뿐만 아니라 여타 언론지원 단체, 전국언론노동조합, 학계, 시민단체 등도 온통 좌파 일색이다. 생명·자유·재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약화시키고, 코로나19와 같은 공포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면 그 사회는 급속히 좌경화의 길을 걷게 마련이다. 수많은 공영방송사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획일적이고 투쟁적인 북한식 이념과 코드를 찾게 된다.
문 정부의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 ‘특정 정치세력의 확성기’라는 소리를 들어 왔다. KBS·MBC는 매출액이 급감했고 시청률은 곤두박질쳤다. 영향력은 계속 상실됐고 신뢰도는 계속 떨어졌다. 그러나 지도부는 조직 이기주의를 극대화하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시키는 데만 몰두해 왔다.
왕조체제나 사회주의·공산주의 신분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조선시대 신분집단은 그나마 신분의 명예라도 있었으나, 지금의 공영방송 종사자에게선 그런 것조차 찾을 수가 없다. 조선시대의 못된 관행인 공신록(功臣錄)을 만들고 녹봉을 챙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공영방송 종사자는 헌법도 읽지 않고 취재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헌법 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적혀 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로 언론인의 덕목은 ‘자유’와 ‘독립’이다. 세습사회에선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신분사회는 권력자가 권력을 주고, 노예는 권력을 주는 사람에게 충성한다. 그러나 최근 자유는 갈수록 그 경향이 확대된다. 지구촌에서 환경, 즉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은 갈수록 확대된다. SNS에서는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고 기자가 될 수 있다. 기자직이 특권일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어찌 퇴행적 공신록에 의해서 공영언론이 움직인다는 말인가.
신분제가 아니라면 계속으로 그 의미를 재해석해야 한다. 헌법 정신에 따른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계급, 또한 막스 베버가 정의한 계급은 ‘계급 (시장) 상황적 요소’가 중시된다. 구체적으로 계급은 “일군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삶의 기회에 직면하고, 그들의 관계가 경제적 관계이고, 상품이나 노동시장의 상황에 서생긴다”라고 했다.
헌법 정신과 다른 신분집단으로 사회를 정의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완전히 딴판으로 흐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악법’이다. 현행 공영방송 이사제는 KBS의 경우 7대 4,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6대 3으로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보다 우세하게 만들어져 있다.
새로 개정하려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국회에서 6명, 시도광역단체장 협의회에서 4명, 정부에서 2명,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에서 5명, 방송 관련 직능단체에서 8명을 추천해 총 25명의 운영위원회로 기존의 공영방송 이사회 기능을 대체한다는 방안이다. 이 법은 KBS 부사장을 지낸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그는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에서 적폐청산을 주도한 친노조 성향 인사이다.
이 규정에 따라 KBS·MBC노동조합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60%가 민주당 우세로 결론이 난다. 이에 대해 공영언론미래비전100위원회·자유언론국민연합·KBS노동조합·MBC노동조합·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행동하는자유시민 등 여러 단체들이 ‘국회로 진격하라!’ ‘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행 헌법정신은 계급사회이지 신분사회는 아니어서 ‘공방영장법’은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려는 ‘공방영장법’ 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조맹기(서강대 언론정보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스카이데일리 2022. 4.26[칼럼]
<원문>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5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