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박탈은 反헌법·反인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여당은 정권교체기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고, 야당과 검찰은 위헌이라고 반대한다.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인데, 충분한 검토 및 여론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반법치적이다.

수사권은 범죄를 밝히기 위해 국가기관에 부여된 권한이다.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 등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권한이므로 헌법에 직·간접적으로 근거해야 한다. 헌법은 수사기관과 수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형사 절차에 있어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신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장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인신보호제도로,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헌법은 영장발부권을 법관에게 위임하고 있어 검찰과 법원이 야합하지 않는 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오·남용될 가능성은 없다. 더구나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제도로 통제하고, 구속이 됐다고 해도 헌법상 구속적부심사제도로 통제할 수 있어 피의자의 인권은 최대한 보호된다. 이렇게 인신 구속과 관련해 형사 절차를 이중·삼중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보면 검찰의 수사권이 오·남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다.

헌법은 명문으로 수사권을 검찰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었다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발생할 수 없으며, 공수처의 수사권 부여는 위헌이 된다. 그런데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체포·구속·형사처벌 등에서 적법절차원칙과 법정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 헌법은 제12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함으로써 검사가 범죄수사절차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에도 검사를 두고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형사 절차와 관련한 일련의 규정을 보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헌이 된다. 수사절차에서 검사가 영장신청권을 부여받은 이상, 검사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헌적이고 국민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추구하는 법치국가원리에도 부합한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국가는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국가원리는 국회의 입법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 존폐를 논하기 앞서서 형사 절차에서 어떤 방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고심해야 한다. 검수완박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개혁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를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이 해야 하는 과제며 책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는 입법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입법권 한계의 문제다. 검찰은 범죄수사와 기소를 위한 국가기관이다. 헌법을 무시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으로 돌아올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출처- 문화일보 2022. 4.18[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418010731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