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미디어 정상화’- 인적 쇄신 법정투쟁부터 시작

공영방송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었다. 물론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각사 본부노조는 지난 5년 동안 헌법과 방송법을 이탈한 운영을 했다. 공영방송은 이념과 코드에 의한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에 몰두한 것이다. 방송 콘텐츠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연상하리만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심취돼 있었다.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언론노조 간부의 사유화가 일상화되고, 그들 중심의 공영방송 소유권(public broadcasting ownership)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임원진과 교섭대표노조로 변질시켰다(이영풍, 4월 12일). KBS·MBC 노동조합, 연합뉴스공정보도노동조합 등이 이들 본부노조에 반기를 들고, KBS의 경우 김의철 사장 퇴진 법적 투쟁에 들어갔다.

연합뉴스는 공정보도노동조합(연합뉴스 공정노조)을 설립하고, ‘공정보도 사수’를 주장함으로써 KBS·MBC 노동조합과 발을 맞췄다. 공정노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공정 보도를 사수하고 사원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기구”라고 규정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보도 관행은 개선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점도 연합뉴스 공정 노조의 탄생 동인”이라면서 “불공정 보도가 쏟아진 것은 윗물이 오염됐기 때문”이라고 현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 공정노조는 불공정 보도를 감시하고 간부들의 고질적인 정치권 줄대기 관행을 깨는 데 진력하겠다”며 “조성부·성기홍 체제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각종 불공정 사례를 찾아내 그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추궁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라고 공언했다(신동규, MBN, 4월 12일). 물론 공영방송의 서비스 목적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11조 ②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국민 행복을 위해 어떤 사회 특수신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권력을 주고, 충성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분집단을 공고히 하는 공정방송의 운용은 헌법도 읽지 않고, 방송국을 운영한다는 소리가 된다.

KBS의 경우 “본사 및 지역방송국에는 200여명의 임원과 실국장, 부장 보직자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핵심 알짜 자리는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에서 집행 간부를 했던 인물들로 즐비하다(KBS노동조합, 3월 10일).” 이어 그 관행으로 “후배 직원들 사이에서는 KBS 출세의 지름길은 실력과 노력이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에 줄 잘 서는 것이라는 자조 섞인 한숨이 나온다”라고 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현행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을 규정했다.

이념과 코드에 의해 운영되는 방송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망각하기 일쑤였다. 용어의 난맥상이 공개됐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공정보도’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언론독립’이라는 말을 내세운다. ‘우리가 계속 MBC를 차지하고 누려야겠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했다(오정환, 4월 12일).

한편 실제 왜곡보도 사례가 소개됐다. KBS 적폐청산 위원회, ‘진실과 미래위윈회’ 간부였던 김의철 사장은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지난 2019년 3월 6일에 방송된 ‘박근혜, 김학의 법무차관 임명강행… 배후에 최순실’이라는 리포트의 제보자가 현직검사로 드러나면서 이를 방송했던 KBS의 검언유착 의혹사건이 또 불거지게 했다(KBS 노동조합, 3월 10일).”

또한 헌법과 방송법 규정과는 달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특수 신분 관계를 유지하도록 규약을 정하고 있다. 전 국민을 하나의 계급으로 보고, 보편적 서비스를 해야 할 곳에 특수 서비스를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규약/규정’ 6조에서 “①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선전 ②노동자 정치활동 역량의 조직화 ③정치방침 수립 및 정책개발 ④각종 정치행사 주관 및 참여조직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헌법과 방송법을 어기고 국민에 봉사하는 헌법정신과 방송법 규정과 거리가 먼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KBS노동조합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총체적 난국과 혁신 방향 토론회’에서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개하고, 법·제도를 활용한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성권 KBS노조 위원장은 ‘김의철 사장은 사장 임용 당시에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문재인 정부가 고위 공무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한 이른바 7대 비리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짓 답변이 담긴 사장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KBS이사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풍 KBS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은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법적 제도적 투쟁을 통해서 거버넌스와 지배구조를 바꾸고자 한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식의 군중 파시즘적인 투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신동흔, 조선일보, 4월 12일).” ‘공영미디어 정상화’는 인적 쇄신 법정투쟁부터 시작한다고 공언한 것이다.

조맹기(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스카이데일리 2022. 4.17[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7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