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답의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사회통합 물 건너가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가 계급의 착취로 첨예한 사회갈등, 계급갈등을 빚는다”라고 칼 마르크스는 설파했다. 그러나 계급을 시장의 상황으로 보면 여러 가지 계급이 존재하고 있어, 2분법적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지구촌’ 세계 공급망 시장은 딱히 2가지 계급으로 국제사회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다원화된 사회는 사회 곳곳에 자유가 허용되고, 그 안에서 자본가가 생겨 투자를 계속해주면 분업사회가 형성된다. 갈수록 자본이 필요하게 되고, 투자한 만큼 국제 경쟁력을 얻게 된다..

분업사회는 전문화의 길을 걷는다. 여기서 전문화는 넓이보다 깊이에 집중한다. 그 깊이가 깊을수록 권력이나, 규제를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천수답(天水畓)의 소득주도성장의 논리로는 풀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전문사회가 발전될수록 시스템이 작동하고, 개인의 동기는 시스템 안에서 수렴된다. 사회의 가치와 규범이 정교하게 짜여지고, 각 사회 부문의 매뉴얼이 작동하게 된다..

문제가 생기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계속 분화를 시켜주고, 개인의 탐욕과 열정이 발휘할 수 없도록 한다. 선동 정치인이 넘볼 수준은 절대 아니다. 그 사회는 교육을 통해 계속 선진화시켜준다. 국가가 권력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없다. 대학은 그냥 두면 등록금 많이 받는 곳은 교육의 질이 좋아지고, 적게 받는 곳은 질이 떨어진다. 명문학교는 연구비가 많이 들어오고,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면, 우수한 소외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면 된다. 국가가 앞서 평준 하향화할 필요가 없다. 그때 상승의 사다리가 형성된다..

시장은 자동조절 장치를 거치면서, 자기 검증원리(self righting principles)를 작동시키게 된다. 세계 공급망 차원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연줄의 ‘깜깜이 일감 몰아주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연줄 관계의 선택이 이성과 합리성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자본가 혐오는 결국 그 자리를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의 권력으로 대치시킨다. 신분집단으로 만든 것이다. 지금 선출직 지방단체장, 공기업은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 나누기에 열중한다. 그들에게 선동 정치인 속성 외,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목으로 2017년 7월 15일부터 최저임금을 16.4% 올렸다. 그들은 홍장표(KDI 원장), 장하성(주중 대사) 등 좌파 이론가들을 기용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8월 1일 법인세를 25%로 올렸다. 2018년부터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를 거둬들인다. 이 정책으로 철저히 자본가 죽이기를 시도한다. 노동생산성은 전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16.4%, 법인세 3% 세율로 올린다.

운동권 국회는 규제란 규제는 다 끌고 오고, 좌파 아니랄까 봐 반기업 정서까지 확산시켰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공급망 경쟁에서 앞서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본가 혐오라는 논리로 기업체 법인소득까지 몰아갔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그린벨트를 풀고, 부동산 투기에 열중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310만 건설을 했는데, 집 실수요자가 갖고 간 것은 34만채이고 나머지는 투기꾼에 몰아줬다. 집 값 상승으로 가게 부채는 세계 1위로 GDP 대비 104%까지 올려놓았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20%선에서 멈춘다. 자유와 독립정신 없이 정치에 휩쓸려 가면 전문사회와는 거리가 먼 정치광풍사회로 만들어 간다. 남는 인구는 복지정책으로 먹고사는 노인층만 득실거린다. 그곳일수록 정치권력은 계속 그 강도를 높여간다. 그 사회는 정치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동기 말살 아마추어 사회로 변하게 된다..

이를 빌미로 국가는 이젠 인플레로 돈의 가치까지 하락시킨다. 5공 때 박봉환 동력자원부 장관은 ‘공산주의보다 더 나쁘고 히틀러의 양아치들’이라고 까지 폄하했다. 돈을 얼마나 찍었는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62)의 지명에 청와대는 쌍수를 들어 반대한다..

관료제는 권력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사회제도의 구조와 기능은 권력보다는 합리성, 효율성을 따지고, 권력보다 시장성을 따진다. 학연·지연·혈연 등은 권력 관계로 쉽게 얻어지지만, 전문성은 그런 정치적 관계로 얻을 수 없는 절제와 정신의 영역이다. 전문가는 환경을 통제하고, 분석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린다. 또한 과학의 기술의 영역, 네트워크의 영역까지 확장시켜 생각한다. 사회통합이 패거리 권력이 아니라, 분업사회는 자연 의무정신을 갖고 되고, 직위보다 직분의 기능을 따지게 된다..

문재인 청와대는 글로벌 스탠더드 관리제 자체를 거부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명이 된다. 국민 건강이 말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감염경로 추적하는 매뉴얼을 잘 만들고, 진단 키트를 만들어놓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걸 다 무시하고, 우한(武漢) 춘절 여행객을 13만명이나 받아, 풀어놓았다..

청와대는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 자본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떨어지는 천수답, 약탈 경제에만 신경을 썼다. 사회통합은 물 건너 갔다. 자본가가 노동자 착취하고 나쁘니, 그들에게 약탈을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에는 자본이 고갈돼, 투자할 여력이 없어진 것이다. 자본주의가 싹이 트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중산층은 붕괴되고, 민주주의는 물 건너간다. 북한식 사회주의가 눈앞에 보인다. 원론적으로 자본주의는 어딘가 투자가 돼야 계속을 유지할 수 있다. 구조와 기능은 동기가 충만할 때만 작동을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