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에서 사유재산이 안정한가

집권여당은 국민주권주의를 국가중심주의로 가져가고 싶어 한다. 그들은 헌법의 자유를 끝까지 빼려고 한다. 위험한 발상임에는 틀림없으나, 국회 180석으로 못할 것도 없다. 개인은 가족을 중심으로 사유재산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을 붕괴시키면 자동 국가중심으로 체제가 변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제1호 공약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공정성장'이라고 했다. 기본소득은 공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 그 재원은 '국토보유세수'로 충당'한다고 한다. 설령 토지공개념이 아니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집권여당은 토지를 가계 부채, 혹은 세금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싶다.

국내는 지정학적 반도의 특징 때문에 어느 국가보다 외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불안한 개인이 믿을 곳은 토지와 주택뿐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가계의 토지와 주택을 조정하게 되면 자연 국가의 힘이 강하게 된다. 정부는 주택에 징벌적 세금, 서민 대출규제, 임대차 3법 등으로 사유재산 개념의 변화를 주고 싶어 한다. 정부가 워낙 설치니 주택을 가진 자나 첫 집소유자 70%는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출한다.

부동산 버블 뒤에는 국가 권력이 도사리고 있고, 정부는 시장성 , 돈과 신용 그리고 투자심에 조작을 시도한다. 이런 문화에서 청와대가 강한 힘을 가질수록 부동산 가격은 국가 개입으로 춤을 추게 마련이다.

조 명예교수는 국제금융협회(IIF) '세계 부채'를 소개했는데 "2021년 2·4분기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규모는 한국이 104.2%로 세계 1위고, 홍콩이 92.0%로 2위"라고 했다. 홍콩이 중국에 편입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공산당 정부가 화폐 팽창이나, 집값 상승으로 가계가 갖고 있는 가처분 소득을 축소시킨다. 사적 재산이 줄어들면 자연 국민의 생명과 자유는 축소된다. 국민의 불만이 쌓이면 경찰력을 증가시켜, 통제의 고삐를 당긴다. 국가의 폭력은 점점 증가하고, 국민의 동기는 말살된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일어는 일이다.

홍콩에서 보듯 청와대는 돈과 신용으로 가계의 목줄을 잡고 싶다.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구성(2021년 2·4분기 한국은행 기준)은 주택담보대출 948조2533억원(52.5%),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등 기타대출 757조 14억원(41.9%), 판매신용 100조 6120억원(5.57%)이다. 한국인의 금융거래는 94.4%가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청와대는 사유재산에 손을 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그들은 홍콩 모양 돈을 찍어낸다. 환율도 2016년 1076.82원에서, 2022년 1월 현재 1200원까지 간다. 예산도 2016년 386조4000억원에서 2022년 607조원까지 늘여간다. 그것도 모자라 잉크도 마르기 전에 30조 추경까지 한다고 한다. 또한 작년 물가는 10년 만에 2.5%를 기록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가격에 목을 맨다. 물론 부동산을 좌우하는 것은 주택공급과 직결된다. 집권 초 전문가들은 '신도시를 만들지 말고, 서울의 강북 같은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5년 동안 신도시 개발에만 신경을 썼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발상이다. 그것도 민간개발의 영역을 공공개발 영역으로 확대해 정치적 판단 여지를 강화시켰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오세훈 시장이 발 빠르게 재개발·재건축으로 서울에 집값이 폭락조짐이 보이니, 정부 눈치 보는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집값 전망치를 발표하지도 못한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실은 홍콩과 많이 닮았다. 청와대는 집값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으로 가계에서 사유재산 개념 뽑고 싶은 것이다. 국가주의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2. 1.15[칼럼]
<원문>https://www.fnnews.com/news/202201152025259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