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임인년, 흑호 기백으로 도약하자

재정·금융·외환 위기예방 급선무 서민생태계 '비상재건계획' 수립 노동개혁·기업투자환경 개선해야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검은 호랑이해에 걸맞게 새해는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격돌하는 대전환기가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가 한둘이 아니다. 당연히 현명한 선택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3년째를 맞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아직 불확실하다. 세계 경제는 일시 회복 기미를 보이다 다시 주저앉는 W자 모양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이 되더라도 코로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변화를 예견하고 대비하는 국가만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 쟁패 격화, 탈세계화 시대 진입과 통상환경 급변, 코로나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글로벌 자원전쟁 본격화, 중국과 동유럽의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물류난으로 글로벌 디플레이션기에서 인플레이션기로의 반전도 예고하고 있다. 슬로플레이션(성장둔화 속 물가상승) 우려도 커졌다.

국제금융 면에서는 양적완화와 제로금리에서 양적 축소와 금리인상기로의 전환이 이미 가시화됐다. 그에 따라 신흥시장국으로 유입되던 엄청난 글로벌 자금이 달러 강세에 편승해 미국으로 역류하면서 신흥시장국들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월 중국의 디지털위안화 도입으로 본격적인 디지털화폐 패권전쟁도 예고되고 있다. 국제정치 면에서도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미국 중간선거, 프랑스 대선 등 굵직한 이벤트가 줄이어 있다.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이라는 메가톤급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다. 대선 결과가 지난 4년 반 중국 북한 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외교안보의 향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주목된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경제정책 방향 등 대한민국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난 4년 반여 총체적인 경제실정에다 설상가상 코로나까지 겹쳐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거의 붕괴돼 국민들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 새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과 꿈이 있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정운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위기예방이 급선무다. 새해에는 재정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복합위기 가능성이 크다. 복합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한도를 점검하고 금리인상기에 막대한 가계 기업 부채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미국 금리인상기 외화유출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책을 미리 철저하게 강구해야 한다.

새 정부는 서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가비상재건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장기간의 위기로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 기반이 붕괴됐다. 재정위기가 오지 않는 범위 내의 가용 재정한도를 국민들과 솔직히 공유하고,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정위기가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무작정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남용한 결과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위기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위기극복과 국가비상재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땀과 수고를 호소하는 처칠식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재정여건을 감안해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선별복지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을 대대적으로 개혁해 작지만 강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 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되살려줘야 한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 노동개혁 등 혁신성장 정책으로 성장률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새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출처- 한국경제 2022. 1.4[칼럼]
<원문>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1045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