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루플레이션 시대

국가 폭력이 심하다. 중국, 북한 공상권의 폭력 문화가 직수입됐다. 그 숙주인 중국과 북한은 국가 폭력으로 체제를 유지한다. 폭력이 멈추면 곧 무정부(anarchy) 상태로 변한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폭력의 수준을 계속 높여간다. 그들은 시장을 무시하고, 권력을 강화시켜온 것이다. 지금 중국은 식량위기를 맞이하고, ‘공안예산’을 편성한다. 그들은 신기술로 공유가 아닌, 국민통제로 ‘시장의 복수’를 경험한다.

막스 베버는 원래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라고 했다. 그 원초적 형태는 가부장 사회(patriarchal society), 가산제 사회(家産制, patrimonial society)이다. 이 형태는 ‘과거에 대해 무한한 신뢰(eternal yesterday)’를 준다. 그들은 신분집단을 형성해, 폭력을 휘두른다. 이때 나타난 카리스마는 ‘신성의 선물(gift of grace)’, 즉 신탁의 권위를 갖고 사회를 변혁코자 한다.

현대사회는 법령 그리고 기능적 능력에 기초한 법의 지배(legal domination, legality)에 의존한다. 개인의 독특한 카리스마 능력을 신경 쓰지 않고,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안보와 치안을 제외하고, 폭력을 도려낸다.

전통의 지배와 카리스마 지배와는 달리, 현대사회의 지배는 합리적으로 창출한 룰(rules)에 의해 국가를 통제한다. 권력자들는 다르다. 그들과 그 관리들은 공포를 조성하거나, 희망을 갖도록 하고, 과거의 가부장 사회로 되돌아가기를 원한다. 물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는 폭력과는 거리가 멀다. 아이삭 벌린은 자유에 대해 ‘소극적 자유(free from)’와 ‘적극적 자유(free for)’를 이야기했다. 후자는 말, 행동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전자인 소극적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다.

문재인 청와대가 들어서면서, 공산권의 문화 유입으로 국가 폭력은 다방면에서 일어난다. 기술을 이용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국민의 삶을 감시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으로 폭력을 강화시키고, 코로나19로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시켰다. 국가 부채로, 세금으로 공권력을 강화시켜, 국가 폭력은 강도를 높여 간다. 폭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헌재, 검찰, 공수처, 법원 등은 아예 권력 편에 섰다. 그들은 공산권과 같이 ‘끼리끼리 특권과 반칙’을 이용한다.

바른사회TV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소장(12월 15일)은 “시장경제의 복수”에서 “한국 법원은 ‘좌파’ 성향 판검사들이 ‘법의 지배’라는 개념조차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하고, 즉 다수의 표를 확보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행동한다”라고 했다. 법원은 ‘합리적으로 창출한 룰’을 아예 무시한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12월 16일)은 ‘文의 분신 공수처, 무능·위선·파렴치도 빼닮았다’라고 했다. “출범 두 달 만에 대통령 대학 후배인 서울 지검장을 공수처장관용차로 모셔와 조사했다. 언론 취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였다. 첫걸음부터 권력에 친절한 공수처였다….공수처가 자신들을 비판 보도한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도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을 감찰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가타부타 변명도 하지 못한다.”

국민에게 국가 폭력을 사용한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미래권력 폭력사용까지 문제가 된다. 김이석 소장은 “대장동 게이트의 경우, 무늬는 공권력을 이용한 토지의 강제수용권 발동이 이뤄진 공영개발이었지만, 실은 민간 시행사가 성남시의 토지강제수용권을 차용해서 대장동 원주민의 토지 재산을 ‘약탈’한 것이다”라고 했다.

‘끼리끼리 우군’인 민주노총은 촛불과 대선청구서를 내민다. 그들은 청와대에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노동이사제, 비정규직제를 강행토록 한다. 김 소장은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는 과거 공산체제의 구소련에서 중앙계획 당국이 각 병원들에 회생률 제고 지시를 떠올리게 함”이라고 했다. 즉 구소련에서 회생률을 높이기 위해 실제 병원이 필요한 나이든 환자는 제외하고, 건강한 청년 환자를 받게 한다는 논리이다.

이젠 보수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까지 한국노총 사무실에 찾아가 ‘공무원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을 약속했다. 실제 문재인 청와대는 노동 생산성 고려 없이 임금만 올려놨다. 노동의 유연성으로 대별되는 독일의 하르츠개혁은 물건너 간 것이다.

물론 산업은 그렇게 발전하지 않는다. 자동차 산업만 봐도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에서 들어가는 부품이 축소된다. 하드웨어 기반에서 산업기반시설이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게 된다. 더욱이 인공지능(AI)이 활성화되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위주로 작업이 진행된다. R&D가 산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세계 시장이 넓어짐으로써 더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느 때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free flow of information)이 중시하는 시기가 온다. 국가 폭력은 영토 안에서 이뤄지지만, 이들은 세계 시장차원에서 이뤄진다. 국가 폭력은 전체주의로 향하지만, 소프트웨어가 강조한 사회는 무형의 지식중심사회, 가치중심사회, 신뢰중심사회로 이전된다. 지식중심의 사회일수록 합리적 룰의 가치가 더욱 요구된다.

개인의 자유 못지않게 책임이 중요시된다. 문재인 청와대의 ‘공산권’ 선호 사고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이럴 때 일수록 ‘…으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을 위한 자유’ 즉 적극적 자유가 필요한 시점이나, 청와대는 권력이 폭력으로 변화하는 과거 회기적 발상을 계속한다.

노동 생산력이 떨어지면 모든 사회부분 구성원은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을 경험하게 된다. 기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관은 붕괴되고, 책임질 수 없을 만큼 사회의 변동이 심화됐다. 아노미 현상이 눈앞에 다가 온 것이다.

쥐어짜(screw) 인플레이션(inflation) 시기가 예견된다. 개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빼앗고, 국가가 관리할 모양이다. 기본소득제로 공산권 공유경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럴 필요가 없이 ‘디지털경제’ 자체가 공유경제를 이뤄낼 수 있다.

청와대가 엉뚱한 짓을 반복한다.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통제하고, 중국과 같이 국민을 쥐어짜니, 시장의 복수가 시작된다. 하층계층부터 그 피해를 본다. 폭력에 의존한 공산권은 원시사회를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그들 사회는 신분부족집단(status tribe group), 즉 권력자가 권력을 나눠주는 사회이다. 세계에 열려있는 대한민국의 현재사회에서 이런 폐쇄된 공산권 문화를 직수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폭력은 무정부 성향을 줄이기 위해, 그 강도를 높여간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월 14일)은 “‘2022년은 스크루플레이션’ 가계 털어 정부만 흥청망청”이라고 했다. 이 문화로 ‘관주도형 불황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다. 8개 국책·민간 경제연구원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경 밀레니엄포럼 송년회에서 발제한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내년을 전망하면서 ‘스크루플레이션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생활 여건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했다. 여당 정치권의 소득주도성장, 기본소득제, 노조이사제, 공유경제는 다 엉터리 같은 소리 아닌가?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1. 12.19[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3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