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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부진이 사보타주 탓일까 - 윤창현
2004-07-22
[자료집]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pdf
투자 부진이 사보타주 탓일까 최근 범여권에서 기업의 투자 부진을 현 정권 길들이기 내지 정권에 대한 사보타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기막힌 얘기다. 요즘처럼 돈 벌기 어려운 때 기업이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돈을 안 벌기 위해'버티고 있다니? 과문인지 모르지만, 우리 기업들이 살아보려고 발버둥친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자폭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국내 전체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44% 정도다. 이 중 10대 그룹은 50% 정도이고, 10대 기업은 60%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윤의 상당부분은 외국인의 몫이란 얘기다. 동시에 외국인 주주들은 의결권 행사를 통해 이윤을 유보할지 국내에 재투자할지, 아니면 배당으로 받아갈지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이윤이 무엇인가? 기업이 번 돈에서 임금.이자.지대를 뺀 돈이다.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은 이렇게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잉여분을 차지하게 돼 있는 주체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어떤가? 주5일 근무제 확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 편향적 정책 등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기업의 임금 비용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사회발전기금 설치 등 도입이 검토됐거나 검토되고 있는 각종 제도도 기업 이윤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자본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수익률과 리스크다. 리스크가 적절하게 통제되면서도 예상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야 기업은 투자할 의욕이 생긴다. 그러나 작금의 수많은 정책은 예상수익률은 줄이고 리스크는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마디로 국내에 투자할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 외국인 주주들은 일단 유보한 국내 기업의 이윤을 굳이 국내에서 재투자할 필요가 없다. 적당히 빼내 보다 잘 나가는 지역에 투자하면 된다. 결국 우리 기업이 땀 흘려 번 돈이 다른 지역에 투자하기 위한 종자돈이 돼 이 땅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우선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몫을 아깝다고만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도 적절한 이윤이 보장돼야 투자가 일어난다는 평범하고도 중요한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국내 자본의 발목을 묶어버린 채 외국인만 우대하는 역차별 환경을 조성해 알짜배기 기업들의 지분이 상당부분 외국인에게로 넘어간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이미 법인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이지만 소유권은 외국으로 상당부분 넘어간 준외국기업이 됐다. 따라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외국인 투자가가 보기에도 국내 투자가 매력적이 될 정도의 각종 지원 패키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정책 패키지는 그야말로 태국.대만.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무엇인가 매력적인 구석이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눈을 멀리 밖으로 돌려 기업 유치와 투자 유인에 있어 다른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보다 나은 게 뭔지를 평가하고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조세.금융.노동.환경.교육.의료정책 등의 패키지가 기업을 새로 유치할 정도는 못 돼도, 최소한 있는 기업이 떠나지 않고 번 돈을 국내에 재투자할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 최근의 국내 투자 부진은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패키지에 대한 점수가 시원찮다는 사실도 반영돼 있다. 그리고 이 점수는 곧 정책을 책임진 범여권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글로벌 시대에 기업과 사람, 돈은 보다 나은 투자처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야말로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도 기업이 하고 일자리 창출도 기업이 한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는 그야말로 땜질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기업 괴담' 한마디. "너는 내가 아직도 한국 기업으로 보이니?" 윤창현 (명지대 교수.경제학 / 시민회의 사무총장) 출처 - 중앙일보 2004. 7. 22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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